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DLS사태, 은행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KPI 개선 필요"

기사입력 : 2019년11월05일 15:55

최종수정 : 2019년11월05일 15:55

DLF 사태로 본 설계·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문제 토론회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상품(DLS) 사태를 계기로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깊은 논의와 검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조적으로 투자자에게 절대 불리한 구조의 상품을 금융소비자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신뢰하는 '은행'이 판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날선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DLF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오른쪽부터) 고동원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전문수 로고스 변호사, 정우현 금융감독원 부국장. 2019.11.05 rplkim@newspim.com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이 주관한 'DLF 사태로 본 설계·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문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과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법무법인 로고스 전문수 변호사, 고동원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조영은 국회입법조사관과 정우현 금융감독원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번 DLF 사태를 금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금융산업 발전에 있어서 국민들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DLF 사태는 고위험상품 판매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깊은 논의와 검토 그리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구체적으로 은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핵심성과지표(KPI)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선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DLF 사태 발생 원인을 다섯 가지로 규정했다. ▲은행의 무차별 영업전략 ▲사모펀드의 변칙, 편법 마케팅 ▲단기상품으로 유인판매 ▲판매실적 경쟁 과열 ▲금융당국의 감독 부재 등이다.

조 원장은 이를 근거로 DLF 사태를 '사기'로 규정했다. 특히 그는 은행과 은행 직원들이 사후 서류를 위조하거나 자료 삭제 등 증거 인멸에 나선 점들을 주목했다. 고위험상품을 판매하기만 하고 판매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에 따르면 이번 DLF 사태로 인한 투자자 손실 금액은 65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전체 판매금액(8800억원)의 약 74%에 해당한다.

조 원장은 "분쟁조정에 대한 기준과 적용범위 등을 공개해 신뢰를 제고하고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초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모니터링을 당국이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패널로 나선 조영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역시 DLF 사태의 원인이 금융 소비자 보호 체계에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조 조사관은 "그간 고위험 금융상품으로 인한 대규모 투자자 손실 문제는 판매채널의 불완전 판매가 주된 원인이었다"며 "이후 당국이 표준투자권유준칙 마련 등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으나 이번 사태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내부통제 이슈도 지적했다. 조 조사관은 "DLF 출시 결정시 상품 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 제도가 존재했었다"면서도 "하지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등 내부통제 체계가 적절히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조 조사관은 대고객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성과지표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과압박을 받는 PB 등 영업사원들의 고위험 상품 불완전 판매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의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단 것이다.

또 판매 관련 내부 통제체계가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 필요성도 강조했다.

백병성 소비자문제연구소 소장은 DLF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소장은 "DLF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계가 확실한 부분이 있다"며 "피해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조정액(많아야 40~50%)과 금융소비자 분쟁제도를 보는 국민들의 불신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단순한 손해배상 차원이 아닌 손해액을 뛰어넘는 막대한 불이익을 가해자에게 배상케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DLF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