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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의 11월'...금융권, 키코 분쟁조정·DLF 결과 '조바심'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13:45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3:45

키코 20~30% 손실 배상 수용시, 은행권 수천억 손해배상
DLF 종합대책에 CEO 책임 여부 관건, 우리·하나은행 영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그룹은 물론 최고경영자(CEO)들의 거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사건 결과가 '11월'에 나온다. DLF·DLS(해외금리 파생금융상품)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 및 해결 방안, 그리고 키코 분쟁조정 등이 그것.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는 물론 해당회사 경영진에도 책임을 물으려 벼르고 있어, 금융권 CEO 거취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내달 1~2주 중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키코 사태에 대한 조정안을 낸다. 당초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21일)가 끝난 뒤 열려, 이달은 넘기지 않을 예정이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전날 "(이달 중에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며 ""(분쟁조정위원회 날짜는) 몇 가지 대안이 있는데 결정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국감 이후로 분조위 개최 날짜를 정해주기는 했지만 분쟁조정안을 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각 은행의 의견을 듣고 곧 분조위 날짜를 외부에 공표할 것"이라고 했다. 분조위 결정은 강제권이 아니라 조정안으로, 각 이해 당사자가 수락할 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그래서 분조위 개최 전에 양측이 만족할 만한 적정한 선상의 조정안 마련이 필요하다.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장기전 양상으로 갈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4 leehs@newspim.com

DLF·DLS에 대한 종합대책도 11월 중 나온다. 금감원이 판매 금융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가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한다. 피해보상부터 상품 설계와 판매, 내부 통제, 사후 점검 등 은행권의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두 사건은 금융권의 상품판매 체계, 영업직원들의 성과평가 기준(KPI), CEO 거취까지 결정할만한 영향력을 갖는다.

이번 키코 분조위 대상 기업은 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다. 이들의 피해 금액은 1500억원 가량이다. 피해 보상 비율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20~30%로 결정된다면, 다른 키코 피해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공산이 크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 732곳이 3조3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DLF는 비용 이상의 금융그룹의 시스템 전체를 흔들만한 사건이다. 종합대책 안에 파생상품 판매 결정권한을 임원급으로 강화하고 영업직원들의 성과평가점수도 변화가 담길 전망이다. 무엇보다 조사 대상인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CEO의 거취가 달려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은행장(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대상으로, 금융당국이 이들에게 책임을 물으면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는 금융위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서 중징계가 나온다면, 경영자의 책임이 뒤따른다. 손태승 행장은 연말에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함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국감에서 "(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은행장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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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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