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박선호 차관 "분양가상한제 따른 공급 축소는 없을 것"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11:22

최종수정 : 2019년11월07일 11:22

"분양가상한제로 정비사업장 적정 이윤 보장"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서울의 주택 공급 축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분양가상한제로 서울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상한제 적용으로 일부 사업 계획을 조정하면서 시기가 뒤처질 수는 있지만 공급 축소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1 leehs@newspim.com

그는 "서울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막바지 단계, 즉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이미 착공된 단지가 13만가구, 단지 수로는 135개 정도"라며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 27개 동에서 관리처분계획을 받은 주택은 6만5000가구인데, 앞으로 6개월 내 분양하면 기존 방식대로 분양할 수 있도록 유예 조치를 뒀다"고 덧붙였다.

이어 "상한제는 조합이나 주택 사업자들에게 손실을 야기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상한제가 설계된 방식을 보면 적정한 이윤을 다 보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을 중단할 정도의 원인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박 차관은 흑석동, 과천, 목동 등 지역이 이번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지역에 대해 "이들 지역은 아직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분양이 임박한 단지가 거의 없다"며 "앞으로 2차, 3차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참여정부 때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고 서울의 보급률은 96% 수준"이라며 "참여정부 때와는 주택의 재고 수준이 달라 공급 여건 등이 훨씬 개선됐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