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논란의 중심 '사모펀드'...학계 "기업 적정가치 발견 등 순기능 존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일 한국증권학회·한국금융연구원 사모펀드 심포지엄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지연 사태 등으로 사모펀드 시장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운용효율성 측면 등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많다'는 학계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비대칭으로 발생하는 기업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사모펀드의 역할 및 발전방향' 정책심포지엄에서 발표자로 나선 어준경 연세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최근 사모펀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공시의무에서 면제돼 투자처 및 자금 운용 방식이 불투명하고,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환매 요청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 유동성 미스매치의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사모펀드의 역할 및 발전방향' 정책심포지엄에서 패널 토론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1.07 intherain@newspim.com

이어 "하지만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순기능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 교수는 사모펀드가 기업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기업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이유로 상장 기업들은 내부자와 외부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에 따른 가치 저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신생 기업 등의 경우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기업공개(IPO)를 포기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사모펀드는 기업에 투자할 때 내부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여력이 있고,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직접 기업 내부로 들어가기도 한다"며 "이를 통해 기업에 적정한 밸류에이션을 제시하고 기업의 저평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이날 '전무투자자 제도 현황 및 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류 교수는 이날 "현행 개인 전문투자자 확대 방안에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개인 투자자는 파생상품에 내재한 투자 위험을 독립적으로 판단해 투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금융투자 경험이 다른 투자영역의 전문성이 전이되는 환경은 아니다"라며 "개인 전문 투자자에 대해서도 상품 설명 의무 등 고객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교수의 발표가 끝난 뒤에는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 완화 등과 관련한 패널토론도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김창수 연세대학교 교수, 고상범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김수민 유니슨캐피탈 대표,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준서 동국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준서 동국대학교 교수는 "개인 전문 투자자 자체가 이미 일반 투자자에 비해 일종의 혜택을 받고 있다"라며 "투자자 보호 장치까지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인 전문 투자자도 중요하겠지만, 적격 투자자의 자격에 대해 진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고위험 상품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대부분 판매 단계에서 적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판매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