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반환점] 통제 불능 검찰 직접수사, 권한 분산이 '관건'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05:00

검찰수사로 10년간 108명 극단적 선택
검찰, 직접수사로 '제식구 감싸기' 악용 지적도
경찰 "수사권, 기소권 완전히 분리해야 "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섰습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수사권까지 쥐고 있으며,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사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그간 전직 대통령부터 살아있는 권력까지 성역 없이 칼끝을 들이대면서 제 역할을 해왔으나 무리한 수사, 강압 수사로 인한 권력남용은 물론이고 인권침해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결국 검찰개혁의 성패는 검찰의 막강한 수사 권한을 어떻게 통제하고, 경찰에 분산시키느냐에 달려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dlsgur9757@newspim.com

◆ 검찰수사로 10년간 108명 극단적 선택

11일 경찰청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검찰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의자는 108명에 달한다. 검찰수사로 매년 10여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셈이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2014년 1만4090건에서 2015년 1만5579건, 2016년 1만785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검·경이 수사한 전체 사건 중 검찰의 직접수사 비율은 같은 기간 각각 12.5%, 13.7%, 15.0%로 집계됐다.

검찰이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검찰의 직접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기소를 위한 수사', '자백을 위한 수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 7월 사기대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김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진상조사를 벌인 끝에 "검찰이 김씨의 변호사 조력권을 보장하지 않고 강압 또는 모욕수사를 벌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내놨다. 인권위 역시 검찰총장에게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 자살사고 사례를 정리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2002년에는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조직폭력배 살인사건에 연루된 조모(당시 32세) 씨가 조사를 받다 사망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부검 결과 조씨의 다리와 팔 등에 난 멍은 검찰에서 구타로 생겨난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는 소견을 내 파장이 일었다. 이후 재판에서 수사를 지휘했던 홍모 검사가 가혹행위를 통해 자백을 받아내도록 수사관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대북 비밀송금 의혹 사건' 관련 조사를 받던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 검찰 수사 대상이던 유력 인사들의 극단적 선택 역시 검찰의 고압적·비인권적 수사가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경찰수사에는 재갈, 누구를 위한 수사인가

검찰의 수사 권한은 경찰 사건을 가로채 '제 식구 감싸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판을 받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6년 수원지검 평택지청 4급 수사관 A(58) 씨가 수도권 매립지 비리 사건의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그런데 검찰은 돌연 A씨가 다른 검찰청에서 근무할 당시 피의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며 A씨를 직접 구속했다. 당시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통해 사건을 가로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은 지난 2016년 5월 B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에 사건 송치를 지시해 논란을 샀다. 당시 경찰은 B 부장검사에 대해 두 차례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됐고 검찰은 오히려 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며 경찰에 수사 중단을 명령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 mironj19@newspim.com

최근에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와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전·현직 고위직 검사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각각 고발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검찰의 직접수사로 인한 논란과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이 맞물리면서 대검찰청은 최근 직접수사 축소 등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대통령령으로 '중대범죄'의 범위가 정해지더라도 여전히 '대형사건'은 검찰이 독점한다는 것이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수사는 조직의 보위를 위해 또는 검사가 개인의 성과를 챙기는 일종의 수단으로 악용돼왔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인 만큼 검찰의 직접수사는 원칙적으로 완전 폐지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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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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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