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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전문가 8인에게 물어보니..."한반도 평화 국면이 최대 업적"

기사입력 : 2019년11월10일 08:37

최종수정 : 2019년11월10일 08:37

전문가들 " 남북·북미대화, 한반도 평화 국면이 최대 업적"
양기호 "외교정책 방향은 옳았지만…대북 '몰입' 옥의 티"
박원곤 "당당한 협력적 4강외교 아쉬움…사드 위협 여전"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노민호 하수영 기자 = 9일로 임기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남북, 북미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국면 조성이 최대의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비핵화에 올인하며 상대적으로 주변국 외교에는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뉴스핌이 국내 8인의 전문가들에게 2017년 5월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성적표를 물은 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6점이라는 대답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취임 초기와 비교하면 2년 반이 지난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외교 숙제가 많아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그래픽=뉴스핌 DB]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 자체는 옳았다"며 남북, 북미 관계 개선을 성과로 꼽았다. 양 교수는 다만 "너무 대북 관계에 몰입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며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한일 관계는 최악이고 한중 관계는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한러 관계는 러시아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는 상황까지 왔고 한미 관계에도 적지 않은 폭탄이 있다"고 우려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며 "한일 관계도 강제징용 문제를 초기에 대응하지 못해 결국 악화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더 큰 진전을 이뤄내야 하는 숙제를 갖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북한과 미국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천 고려대 교수는 "북미 대화 동력이 약화되고 있어 이를 살리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대화가 안 되면 내년에는 강 대 강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기에 동맹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정책의 업그레이드·변화를 위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지금은 투수 교체 없이 계속 직구만 던지는 상황"이라며 "투수를 교체하고 변화구도 섞어 던지지 않는다면 패전 처리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뉴스핌]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6월 30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다음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가나다 순)


▲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정부 출범 초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북미 관계가 강경 일변도로 진행되는 구조를 대화로 전환시킨 외교력을 높게 평가한다. 한미 FTA 개정이나 일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위기관리 능력은 외교관 출신 외교안보라인이 주류를 이룬 현재 멤버들의 장점도 돋보였다.

올해 5월 이후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도 평화와 대화 기조만 강조하는 점은 아쉽다. 잘해왔지만 정책 변화를 꾀할 시점에 투수 교체 없이 계속 직구만 던지는 상황이다. 이제는 투수를 교체하고 변화구도 섞어 던지며, 당근 이외에 채찍도 있다는 사실을 일깨울 타이밍이다. 정책 변화 없이는 패전 처리의 기회조차 없을 것이다.

▲ 박원곤 한동대 교수

원래 정부의 핵심 공약이 당당한 협력적 4강외교인데 당당함도 지키지 못하고 협력도 잘 되지 않고 현 시점에선 사실상 실패한 당당한 협력적 외교라고 볼 수 있다. 한일 관계는 최악이고 한중 관계는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여전히 사드에 대한 위협이 있다.

한러 관계는 러시아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는 상황까지 왔고, 한미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잘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안에 적지 않은 폭탄들이 있다.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안보라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인해 신뢰가 떨어진 상황이다.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 결여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며 제재 효과를 반감시켰다. 그 과정을 잘못 관리한 데는 결국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오판이 있었다.

북한 문제를 외교정책의 중심에 놓다보니 전통적인 한미 동맹이나 주변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했다. 미국과는 제재 완화를 놓고 지난해 갈등을 빚었고 지금은 지소미아 문제가 있다. 한일 관계는 강제징용 문제를 초기에 대응했어야 했는데 방치하다가 결국 악화됐다. 중국도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 상당히 어려운 외교적 환경이다.

▲ 신율 명지대 교수

북한 문제는 사실 우리를 제외시키는 상황에서 이야기할 게 없다. 미국과의 관계도 우리를 친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은 사드와 언제 배치될지 모르는 미사일 때문에 우리를 도외시한다. 일본과의 관계도 어그러졌고 전반적으로 좋은 부분이 별로 없다.

▲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방향 자체는 옳았다.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개선했다. 북미 정상회담도 연결했다. 문제는 중국과 일본 등 전체적인 동북아 정세를 조망하며 남북관계를 풀어가진 못했다. 너무 대북 관계에 몰입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 주변국과의 관계를 업그레이드하지 못했다.

한일 관계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도출하고 지소미아 재연장을 해야 한다. 일본도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한국이 일정한 양보를 하지 않는 한 어렵다고 본다.

▲ 우수근 한양대 특임교수

북한과의 관계를 잘 풀었다. 비록 지금은 경색 국면이지만 북한의 도발을 줄여서 안정 측면에서 잘 했다. 다만 미국에만 너무 지나치게 공을 들이는 것 같다. 미국과의 협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중국이나 러시아 카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참모진들이 다양한 정보와 보고를 올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다.

▲ 임재천 고려대 교수

2018년에 한반도 물리적 충돌 국면을 평화적으로 바꿨고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이어준 부분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인 면은 비핵화를 서두르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고 한 점이다.

북미 대화 동력이 약화되고 있어 이를 살리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 대화가 안 되면 내년에는 강 대 강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 동맹, 우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일본과 관계를 강화하며 강 대 강 국면을 준비해야 한다.

▲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오로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만 집중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이끌어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 대화를 통해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합의한 점도 긍정적이다.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과 충분히 전략적으로 협의하지 못했고 북한에게 미국과는 다른 메시지를 보내 불신을 받은 것 같다.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북한과 미국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우리 사회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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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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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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