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文정부 반환점] 정성장 "북미협상 진전 어려워…남북관계 추운 겨울 길어질 듯"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07:03

최종수정 : 2019년11월07일 07:03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특별인터뷰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어땠나요.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으나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까요.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지난달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실무협상이 '노 딜'로 마무리된 후 북미 간 공식 대화가 다시 멈췄다. 2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자의 '하노이 노딜' 이후 양국은 반년 넘게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스톡홀름 실무협상 성사를 도운 스웨덴 정부는 다시 한 번 북미 실무협상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최근에는 또다시 미사일을 쏘아올리며 미국 압박에 나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선포한 올해 말까지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을 가능성에 우리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특별인터뷰에서 "2월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많은 전문가들은 실무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스톡홀름에서도 비핵화 관련 실질적인 논의가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이 서울 여의도 뉴스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0.30 kilroy023@newspim.com

◆ "SLBM 쏘는 겨울 오지만 오히려 대화의 봄으로 이어질 가능성"

정 본부장은 북미 실무협상 내용에 대해 "북한은 비핵화 개념이나 로드맵을 일절 얘기하지 않고 협상을 위한 조건을 제시했는데 한미훈련 중단, 대북제재 중단 등 한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다"며 "북한은 핵을 보유하면서 제재완화를 이끌어내 경제발전의 제약을 없앤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기본적으로 모든 비핵화의 대상별로 구체적인 합의는 하지 못하더라도 비핵화 대상과 개념에 대해 총론적으로 얘끼하고 무엇부터 폐기할지 결정하자는 입장인데 북한은 총론적 논의를 거부하며 부분적인 비핵화만 언급했다"며 "이런 방안은 미국이 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연내 북미의 추가 비핵화 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북미가 입장을 좁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실무협상이 열린다고 해도 입장차가 커 문제해결이 어렵고 사전에 합의문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상회담도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4·27 남북 정상회담, 6·12 북미 정상회담 등 긴박하게 돌아간 한반도 상황을 계절에 비유하며 "이제는 봄, 여름, 가을을 넘어 추운 겨울이 올 수 있으니 월동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전략에 대해서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아 자위적 차원에서 실험한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신형잠수함에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이나 위성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내년은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으로 북한으로선 축포가 필요지만 미국이 가만있지 않고 더 강력한 제재를 취해 한반도 정세가 얼어붙을 수 있다"면서도 "오히려 이런 상황이 대화의 계기가 되는 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이 서울 여의도 뉴스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0.30 kilroy023@newspim.com

◆ "비핵화는 전인미답의 길…지금은 힘들어도 곧 목적지 도착할 수 있다"

정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북미의 협상 상황을 기다리기 보다는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핵화 협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선 남북관계 개선에 한계가 있고 북한의 핵위협은 미국보다는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이라는 이유에서다.

올해 들어 우리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 역할이 눈에 띄게 줄어든 점에 대해 정 본부장은 미국과의 긴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예시로 비핵화 실천 방안으로 우리 정부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북한에 언급했으나 이를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꺼내자 미국이 '그것으론 부족하다'고 난색을 표한 사례를 꼽았다.

그는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라는 미국의 접근방법이 맞지만 북한이 핵을 당장 포기할 만큼 아쉬운 상황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북한과 미국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비핵화 청사진을 만들어 먼저 미국과 합의하고 북한에도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 중국과도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본부장은 "비핵화는 전인미답의 길로 중간에 비포장 도로가 있을 수 있고 불편하고 힘들 수 있지만 정부는 북한과 미국에게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가면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기대감을 심어줘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의 운전자, 촉진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본부장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만으로는 한국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의지를 뒷받침할 전략이 필요하고 전략가 그룹이 필요한데 현재 보이지 않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의 부분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