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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검찰 수사정보 독점 '그만'…경찰, 수사역량 '자신'

기사입력 : 2019년11월12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2일 06:12

파견검사 중심으로 정부부처 고급정보 독점하는 검찰
경찰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고 경쟁해보자" 자신감
대대적 체질 개선 나선 경찰, 수사 전문성 강화 주력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중 검찰과 경찰이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수사권 조정이다.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경을 기존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면서 경찰에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검찰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그간 검찰은 경찰의 '도덕적 해이'와 '수사능력 부족'을 이유로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에 당위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경찰은 법적·제도적 권한이 다른 상황에서 양 기관의 수사능력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특히 주요 첩보가 검찰에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김아랑 기자]

◆ 주요기관마다 파견검사…관행적 고급정보 독점

파견검사는 검찰의 수사능력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다. 파견검사는 외부기관에서 입수한 고급정보를 검찰에만 제공하면서 일명 '정보검사'로도 불리고 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 부처를 포함한 외부기관 37곳에 총 57명의 파견검사가 배치돼 있다. 이들의 공식 업무는 파견 기관에서 법률자문을 해주거나 신고심사의견서를 검토해주는 역할 등이다.

파견검사는 사실상 별다른 통제장치 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할 수 있다. 검찰이 이들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독점하고 이를 바탕으로 첩보 수사에 나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검찰이 파견검사를 통해 외부기관과 다양한 유착 관계를 형성한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파견검사가 주요 정보를 틀어쥐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금융정보분석원에는 검사 4명이 파견되는데 이들은 금융정보 심사분석과 제공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2000만원 이상의 모든 현금거래기록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모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파견검사가 주요 인사나 기업의 자금흐름을 통째로 틀어쥐고 있는 셈이다.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됐던 한 경정급 경찰관은 "기업의 비리 등이 의심되는 고급첩보는 파견검사가 모두 검찰에 넘기고 사안이 작은 것들만 경찰에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식이었다"며 "검사가 파견 나가 있는 다른 기관에서의 사정도 비슷하다"고 귀띔했다.

검찰은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지난달 1일 모든 파견검사를 복귀시키는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검찰 내 형사·공판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검사를 복귀한다"고 설명했다. 표면적으로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정보독점 등 파견검사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자 검찰이 고심 끝에 일보 후퇴를 결정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검찰은 파견검사에 대해 복귀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재판 등으로 파견된 검사 일부는 복귀시킨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1심, 버닝썬 사건 1심 등 사건을 맡은 파견검사 4명에 대해 원청 복귀 결정을 내렸다.

◆ "수사력 과소평가 말라"…경찰, 전문성 강화 주력

그동안 검찰의 그늘에 가려있던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잡히면 검찰 이상의 수사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수십 년간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 못잖은 수사역량을 키웠다는 것이다.

경찰청이 23일 발표한 수사개혁안 보고서 중 일부. [사진=경찰청]

이미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경찰청은 현재 수사 전문인력을 수급하기 위해 잇따라 경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분야는 △변호사 △회계사 △의료·안전사고 △세무회계 △디지털포렌식 △검시관 등으로 올해만 총 221명을 채용하는 것이 목표다.

지방경찰청별로는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몰수하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특허 등의 국외유출을 쫓는 산업기술보호팀 등을 신설, 운용하고 있다. 산업기술 관련 범죄는 그동안 검찰이 상당 부분 맡아왔으나 경찰이 자체적인 수사능력을 키우면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산업기술보호팀은 인터폴을 포함해 국정원, 방위사업청 등과 공조수사를 벌이는 등 수사역량이 수준급으로 올라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찰은 전문 부서를 중심으로 한 수사력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경찰청의 경우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사이버테러수사대 등이 운영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과는 최근 KT의 '경영고문 로비'와 효성의 '회삿돈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등 굵직한 사건을 잇따라 맡으면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각 지방경찰청은 비교적 세분화 된 형태로 수사부서를 운용하고 있다. 경제범죄 등을 담당하는 지능범죄수사대를 시작으로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대 △마약수사대 △사이버수사대 △여성청소년수사계 등이 편제돼 있다.

향후 경찰은 전체 수사 인력의 18.7%에 불과한 지방경찰청 수사 인력을 최대 4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요사건은 지방경찰청이 담당할 수 있도록 수사 인력의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것이다.

수사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지금까지 막강한 권한과 정보 독점을 바탕으로 특수수사 경험을 쌓으면서 역량을 키웠다"며 "다시 말해 경찰에게는 특수수사를 맡을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것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경찰의 대형사건 수사능력도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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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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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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