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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1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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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文 정책은 꿀바른 독버섯…국정·가치 정상화해야"
이자스민, 정의당서 '정치 2막'... "다문화 이해하는 연결고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청와대 고성 다툼의 여진이 다음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손 대표는 황 대표와의 충돌에 대해 11일 "정치 선배로, 또 인생 선배로서 한마디로 꾸짖은 것"이라며 "정권투쟁만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생각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까지 외면해온 자세 아닌가. 그러지 말고 타협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협의해 정치를 발전시켜 나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의당에서 정치 2막을 시작합니다. 이 전 의원은 11일 새 출발을 알리며 "큰 소리로 함께 응원해 달라. 그래야 기울어진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정의당 입당식에서 "누군가를 응원한다면 조용히 응원하지 말아 달라. 그 목소리에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오른쪽)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당에 입당하는 이자스민 전 의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2019.11.11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임기 반환점 찍은 文 지지율 44.5%...3주 연속 상승세 주춤/ 뉴스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오름세를 기록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전환점을 넘기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지난 4~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1주일 전에 비해 3.0%p 내린 44.5%(매우 잘함 26.3%, 잘하는 편 18.2%)를 기록했다. 지난 3주 간의 상승세를 마감했다.

고민정 "청년층 고용률 좋아졌는데 체감 못하는 건 홍보 탓"/ 중앙일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반환점을 돌았다는 표현보다는 두번째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YTN뉴스와 인터뷰에 나서 최근 40%대의 국정지지율에 관한 질문을 받고 "매 정권마다 중반기마다 이런 질문을 했을 거라 생각한다"며 "어떤 언론에서는 반환점을 돌았다고 평가하지만 반환점이라고 하면 내려갈 길만 남았다는 뜻으로 들려서 두번째(second period)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기반을 토대로 더 높은 성을 쌓는 게 정부의 몫"이라고 답했다.

통일부, '北선원 추방은 靑 결정' 보도에 "안보실이 컨트롤타워…소통했다"/ 뉴스핌
통일부는 최근 북한 주민 2명이 추방된 것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통일부가 자체 의견을 내리지 않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권으로 결정했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 컨트롤타워'"라며 "북한 선박의 북방한계선(NLL) 월선 시 처리 매뉴얼을 바탕으로 초기대응부터 최종결정단계까지 관계부처와 협의·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단독] 이지스함 장교 '여군 강간미수 구속'…빛바랜 해군창설일/ 아시아경제
해군은 11일 제74주년 해군 창설기념일을 맞았다. 하지만 해군 이지스함 소속 현역 대위가 여군을 강간하려다 적발돼 지난주 구속된 것으로 이날 확인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날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군 모 이지스함에서 근무하는 A대위는 지난 3일 해군 모항이 위치한 경남 진해에서 여군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A대위는 부대 밖에서 여군을 따로 만나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北 '금강산' 입장 강경…침묵 속 고심 깊어지는 정부/ 뉴스1
정부가 금강산 관광지구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점검단 방북을 비롯해 다양한 제안을 내놨으나, 여전히 북측이 '철거를 위한 문서교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답보상태에 빠졌다. 현재 정부는 북한으로 두 차례의 통지문을 발송한 후 양측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북측과의 수발신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침묵모드에 돌입했다. 중간 협상 결과에 대한 여론의 부담감도 있지만, 금강산 문제와 관련한 성과가 있을 때까지는 해법 모색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손학규 "靑 만찬 고성, 정치‧인생선배로서 황교안 꾸짖은 것"/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전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고성 다툼에 대해 11일 "정치 선배로, 또 인생 선배로서 한마디로 꾸짖은 것"이라며 "정권투쟁만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생각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까지 외면해온 자세 아닌가. 그러지 말고 타협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협의해 정치를 발전시켜 나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인영 "5당 대표 靑 회동서 개헌 거론...총선 전 힘들 것"/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정치·사법개혁법안 협상에 대해 "이번주에 어떤 형태로든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많지 않다"며 "본격적으로 깊은 얘기를 주고받지 않으면 다음주를 지나, 그 다음주부터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십상"이라고 우려했다.

황교안 "文 정책은 꿀바른 독버섯…국정·가치 정상화해야"/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1일 "문재인 정권의 꿀 바른 화려한 독버섯 같은 정책들,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게 아니라 현혹해서 오직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게 목적인 정책을 폐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민이 튼튼한 안보체계 속에서 먹고사는 걱정 없이 일상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정상적인 나라, 정상의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대통령직속 세대평등委' 총선공약 검토…2030 표심잡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의 청년정책 공약으로 '대통령직속 세대평등위원회'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민주당 청년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8일 세대별 같은 인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세대평등위원회 설립을 통해 청·장·노년이 한 테이블에서 정책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을 당 정책위원회에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예산소위 첫날부터 삐걱…與 '김재원 막말' 사과요구에 정회/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심사 첫날인 11일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막말' 논란의 영향으로 시작하자마자 정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김 위원장에게 최근 행사에서 '이해찬 대표가 2년 안에 죽는다'는 택시기사의 발언을 전한 것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면서다.

통합과 재건 사이…한국당·변혁, '보수 새판짜기' 동상이몽/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보수통합 논의가 초반부터 예상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6일 황교안 대표의 보수통합 공개 제의 이후 '통합추진단'(가칭) 등 실무진을 지정하는 등 서두르는 모양새이지만, 변혁 측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신당기획단까지 발족한 만큼 '제3지대'에서의 중도보수 신당 창당에 우선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이혜훈 "변혁, '신당·보수통합' 투트랙…3원칙 답없으면 안해"/뉴스1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에 대해 "현재로서는 통합에 대해 유승민 대표가 한국당 측에 공을 던졌다. 답이 올 때까지는 이쪽 입장에서는 투트랙으로 간다는 입장인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혁신이 없는 통합은 해봐야 의미도 없고, 되지도 않는다. 국민이 볼 때는 선거에서 표나 얻으려고 국민 눈을 속이는 것 아니냐고 보는 것 아닌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與野政협의체 재가동 원칙적 합의… 구성원 놓고 '이견'/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재가동에 원칙적인 공감대를 이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1일 협의체 참석 범위를 놓고 의견 차를 보였다. 전날(10일) 만찬 회동에 참석했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로 상대를 비난하며 설전을 벌였다.

이자스민, 정의당서 '정치 2막'... "다문화 이해하는 연결고리 만들 것"/뉴스핌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의당에서 정치 2막을 시작한다. 이 전 의원은 11일 새 출발을 알리며 "큰 소리로 함께 응원해 달라. 그래야 기울어진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정의당 입당식에서 "누군가를 응원한다면 조용히 응원하지 말아 달라. 그 목소리에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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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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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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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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