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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1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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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文 정책은 꿀바른 독버섯…국정·가치 정상화해야"
이자스민, 정의당서 '정치 2막'... "다문화 이해하는 연결고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청와대 고성 다툼의 여진이 다음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손 대표는 황 대표와의 충돌에 대해 11일 "정치 선배로, 또 인생 선배로서 한마디로 꾸짖은 것"이라며 "정권투쟁만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생각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까지 외면해온 자세 아닌가. 그러지 말고 타협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협의해 정치를 발전시켜 나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의당에서 정치 2막을 시작합니다. 이 전 의원은 11일 새 출발을 알리며 "큰 소리로 함께 응원해 달라. 그래야 기울어진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정의당 입당식에서 "누군가를 응원한다면 조용히 응원하지 말아 달라. 그 목소리에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오른쪽)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당에 입당하는 이자스민 전 의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2019.11.11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임기 반환점 찍은 文 지지율 44.5%...3주 연속 상승세 주춤/ 뉴스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오름세를 기록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전환점을 넘기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지난 4~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1주일 전에 비해 3.0%p 내린 44.5%(매우 잘함 26.3%, 잘하는 편 18.2%)를 기록했다. 지난 3주 간의 상승세를 마감했다.

고민정 "청년층 고용률 좋아졌는데 체감 못하는 건 홍보 탓"/ 중앙일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반환점을 돌았다는 표현보다는 두번째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YTN뉴스와 인터뷰에 나서 최근 40%대의 국정지지율에 관한 질문을 받고 "매 정권마다 중반기마다 이런 질문을 했을 거라 생각한다"며 "어떤 언론에서는 반환점을 돌았다고 평가하지만 반환점이라고 하면 내려갈 길만 남았다는 뜻으로 들려서 두번째(second period)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기반을 토대로 더 높은 성을 쌓는 게 정부의 몫"이라고 답했다.

통일부, '北선원 추방은 靑 결정' 보도에 "안보실이 컨트롤타워…소통했다"/ 뉴스핌
통일부는 최근 북한 주민 2명이 추방된 것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통일부가 자체 의견을 내리지 않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권으로 결정했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 컨트롤타워'"라며 "북한 선박의 북방한계선(NLL) 월선 시 처리 매뉴얼을 바탕으로 초기대응부터 최종결정단계까지 관계부처와 협의·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단독] 이지스함 장교 '여군 강간미수 구속'…빛바랜 해군창설일/ 아시아경제
해군은 11일 제74주년 해군 창설기념일을 맞았다. 하지만 해군 이지스함 소속 현역 대위가 여군을 강간하려다 적발돼 지난주 구속된 것으로 이날 확인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날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군 모 이지스함에서 근무하는 A대위는 지난 3일 해군 모항이 위치한 경남 진해에서 여군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A대위는 부대 밖에서 여군을 따로 만나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北 '금강산' 입장 강경…침묵 속 고심 깊어지는 정부/ 뉴스1
정부가 금강산 관광지구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점검단 방북을 비롯해 다양한 제안을 내놨으나, 여전히 북측이 '철거를 위한 문서교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답보상태에 빠졌다. 현재 정부는 북한으로 두 차례의 통지문을 발송한 후 양측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북측과의 수발신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침묵모드에 돌입했다. 중간 협상 결과에 대한 여론의 부담감도 있지만, 금강산 문제와 관련한 성과가 있을 때까지는 해법 모색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손학규 "靑 만찬 고성, 정치‧인생선배로서 황교안 꾸짖은 것"/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전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고성 다툼에 대해 11일 "정치 선배로, 또 인생 선배로서 한마디로 꾸짖은 것"이라며 "정권투쟁만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생각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까지 외면해온 자세 아닌가. 그러지 말고 타협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협의해 정치를 발전시켜 나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인영 "5당 대표 靑 회동서 개헌 거론...총선 전 힘들 것"/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정치·사법개혁법안 협상에 대해 "이번주에 어떤 형태로든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많지 않다"며 "본격적으로 깊은 얘기를 주고받지 않으면 다음주를 지나, 그 다음주부터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십상"이라고 우려했다.

황교안 "文 정책은 꿀바른 독버섯…국정·가치 정상화해야"/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1일 "문재인 정권의 꿀 바른 화려한 독버섯 같은 정책들,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게 아니라 현혹해서 오직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게 목적인 정책을 폐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민이 튼튼한 안보체계 속에서 먹고사는 걱정 없이 일상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정상적인 나라, 정상의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대통령직속 세대평등委' 총선공약 검토…2030 표심잡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의 청년정책 공약으로 '대통령직속 세대평등위원회'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민주당 청년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8일 세대별 같은 인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세대평등위원회 설립을 통해 청·장·노년이 한 테이블에서 정책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을 당 정책위원회에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예산소위 첫날부터 삐걱…與 '김재원 막말' 사과요구에 정회/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심사 첫날인 11일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막말' 논란의 영향으로 시작하자마자 정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김 위원장에게 최근 행사에서 '이해찬 대표가 2년 안에 죽는다'는 택시기사의 발언을 전한 것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면서다.

통합과 재건 사이…한국당·변혁, '보수 새판짜기' 동상이몽/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보수통합 논의가 초반부터 예상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6일 황교안 대표의 보수통합 공개 제의 이후 '통합추진단'(가칭) 등 실무진을 지정하는 등 서두르는 모양새이지만, 변혁 측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신당기획단까지 발족한 만큼 '제3지대'에서의 중도보수 신당 창당에 우선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이혜훈 "변혁, '신당·보수통합' 투트랙…3원칙 답없으면 안해"/뉴스1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에 대해 "현재로서는 통합에 대해 유승민 대표가 한국당 측에 공을 던졌다. 답이 올 때까지는 이쪽 입장에서는 투트랙으로 간다는 입장인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혁신이 없는 통합은 해봐야 의미도 없고, 되지도 않는다. 국민이 볼 때는 선거에서 표나 얻으려고 국민 눈을 속이는 것 아니냐고 보는 것 아닌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與野政협의체 재가동 원칙적 합의… 구성원 놓고 '이견'/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재가동에 원칙적인 공감대를 이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1일 협의체 참석 범위를 놓고 의견 차를 보였다. 전날(10일) 만찬 회동에 참석했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로 상대를 비난하며 설전을 벌였다.

이자스민, 정의당서 '정치 2막'... "다문화 이해하는 연결고리 만들 것"/뉴스핌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의당에서 정치 2막을 시작한다. 이 전 의원은 11일 새 출발을 알리며 "큰 소리로 함께 응원해 달라. 그래야 기울어진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정의당 입당식에서 "누군가를 응원한다면 조용히 응원하지 말아 달라. 그 목소리에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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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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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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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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