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한국당, 교육정책 발표..."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 이루겠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12일 14:59

최종수정 : 2019년11월12일 14: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일 서울시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서 발표
'개개인 성장 위한 교육' 3대 비전 및 목표 전달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 비전을 공개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배재학당역사박물관을 찾아 3대 비전과 목표를 발표했다.

황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자유한국당의 교육 정책비전인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공개한다"며 "교육철학이 있어야 교육을 설계할 수 있지만 이 정부에서 교육이 망가진 것은 교육철학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3대 교육 비전으로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을 만들겠다 ▲교육현장의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워 공정한 교육을 만들겠다 ▲교육행정체계를 개혁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배제학당역사박물관에 입장하고 있다. 2019.11.12 jellyfish@newspim.com

다음은 자유한국당 교육정책 비전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자원도, 자본도 부족한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자신은 굶더라도 자식은 하나라도 더 배우게 하겠다는

우리 부모세대의 남다른 교육열이

세계를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의 밑거름이었습니다.

우리'교육'은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키워냈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가난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은 '기회와 공정의 사다리'이기도 했습니다.

출발선의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교육'이었습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대한민국의 건강함과 역동성을 대변하는 '희망의 수식어'였습니다.

우리는 '교육'으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이뤄냈고,

교육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원천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입국(敎育立國)'의 모범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서 있는 이 곳 '배재학당'과 같은

사학들의 공헌과 기여는 지대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육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철학 없이 전교조에 휘둘리는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교육이 방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나라를 이끌 미래 인재를 키우는 역할도,

기회와 공정의 사다리 역할도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개개인의 성장을 뒷받침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불공정과 불의의 온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구나,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교육정책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혼란과 고통만 키웠습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관심이 큰 대학입시제도조차

주무부처 장관은 까맣게 모른 채,

대통령 말 한 마디로 순식간에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농단,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우리 교육의 기본 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자유한국당의 교육 정책비전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공개합니다!

■ 비전과 목표

교육철학이 있어야 교육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교육이 더 망가진 것도 교육철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의 교육철학을

세 가지 비전과 목표에 담았습니다.

첫째,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체계를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졸 희망시대를 실현하고,

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둘째, 교육현장의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워

공정한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대학입시제도는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 전형을 단순화해서

교육의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공교육을 내실화해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과제도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평생교육체계를 정비해

국민행복과 재기의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행정체계를 개혁하겠습니다.

최근 인헌고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전교조의 횡포에 교육현장이 이념과 정치에 물들었습니다.

전교조의 교육전횡,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전교조의 제물이 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녀들의 성장을 뒷받침해 미래를 열어주는 교육!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교육!

전교조가 아니라 학생·학부모가 중심이 되는 교육!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던 교육의 모습, 이런 게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세 가지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꼼꼼히 설계했습니다.

한 가지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 분야별․이슈별 정책비전

첫 번째 비전,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입니다.

개개인의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교육은

교육의 기본을 망각한 것입니다.

우선, 기초학력부터 키워야 합니다.

기초학력 보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3, 고2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6.6%로

거의 모든 과목이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학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10% 이상입니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도 동아시아 최하위권으로 추락했습니다.

기초학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전수조사를 표집방식으로 바꿨고,

다시 기초학력평가를 의무화하려고 해도

전교조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저하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다시 전수조사로 환원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의 다양성을 키워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2025년부터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괄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일반학교보다 학력이 떨어져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한'혁신학교'는 손도 안댑니다.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일괄폐지, 절대 불가합니다.

시행령 개정이나 교육감 임의로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유형, 신입생 선발방법, 지정취소요건을

법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학교보다 훨씬 많은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학력 저하의 주범이 되고 있는 혁신학교도 혁신하겠습니다.

'혁신학교'지정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성과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고,

예산운용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교원이 이념․정치편향 교육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고졸자들의 꿈과 희망도 키워가겠습니다.

고졸 취업자 정책을 다시 세워 고졸 희망시대를 열겠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직업계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급감하고, 참여기업도 줄었습니다.

2015년에 개정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현장직무능력중심 교육과정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직업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고졸 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적극 키우겠습니다.

산업인력의 산실이었던 전문대학들이 종합대학교를 지향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파 정부에서는 특성화전문대학 저변 확대 등을 통해

취업률 향상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특성화 추진력이 사실상 실종됐습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산업을 중심으로 특성화해서

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이 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전, 공정한 교육입니다.

교육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이 무너지고,

우리 자녀들의 꿈과 희망도 무너집니다.

특권과 반칙, 불공정과 불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대학입시에서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전형을 단순화해서

교육의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최근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지금의 대학입시제도는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소득격차, 정보격차가 학력격차로 이어져

격차의 대물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시 중심, 학종 중심의 현 대학입시제도가

불공정과 불의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국민들 다수가

수시보다 정시가 더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저희 당은 '저스티스리그'를 만들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학부모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결론은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시를 확대해서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시 수능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일반전형에서 수능위주 전형이 50%가 넘도록 의무화하고,

수능위주 전형의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기회균등 전형의 인원수 확대를 권장하겠습니다.

수시 전형도 단순화하겠습니다.

특히, 수시 전형 中 학생부종합전형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선발도 확대하겠습니다.

성적 이외 요소를 종합적,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교육소외계층 선발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대입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대입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차원의 전문 진학상담채널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공교육을 내실화해서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과제도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 사교육비는 2년 연속 급증했습니다.

사교육 총액 등 모든 사교육비 지표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30만원에 육박해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진보교육감들의 '시험 없고, 숙제 없고, 훈육 없는'3無학교가 공교육을 무너뜨려 사교육비 급증을 불러왔습니다. 

공교육을 살려야 사교육비 고공행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공교육 추락의 원인이 되는

진보교육감들의 잘못된 정책들을 폐지하겠습니다.

우수한 사교육 모델을 벤치마킹해 도입하면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인생 제2막을 설계해 행복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지금의 평생교육체계는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못 따라갑니다.

특히, 직업교육의 기회와 인프라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배우고, 나누고, 즐길 수 있는

국가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인생 제2막을 위한 직업전문성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소외계층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전, 교육행정체계 개혁입니다.

지금 교육행정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감 직선제입니다.

과도한 선거비용, 교육현장의 정치화 등 부작용이 많은데다

전교조의 교육장악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을 개정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문재인 정부 V.S 자유한국당

우리 교육을 정상화하는

자유한국당의 교육 대안이 실현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공정한 교육! 교육행정체계 개혁!

3대 비전과 목표,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 맺음말

교육은 미래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인 동시에 나라의 미래입니다.

저는 '민부론', '민평론'을 통해

대한민국이 2030년까지 G5로 올라서고,

자유민주의 통일 한반도를 G2로 도약시키는 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의 기본 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청년들과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이 인재를 키우고, 인재가 나라를 키우는

선순환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 반드시 실현시켜

세계 선도국가의 꿈을 이뤄갑시다! (끝)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