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임종석, '주사파 발언' 지만원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만원 측 "임종석 사상변화 있는지 밝혀달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을 명예훼손 했다며 보수논객 지만원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임 전 실장이 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임 전 실장 변호인 측에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뒤 원고 측 입장 변화가 무엇이냐'는 피고인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 이번 소송과 관련된 추가 자료들을 내 달라고도 요구했다. 이에 임 전 실장 측은 추후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제출하기로 했다.

지 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은 오는 2020년 1월 8일 열릴 예정이다.  

[고양=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마련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모친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 2019.05.22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7월 지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 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뉴스타운에 '8월의 시국' '주사파로 꾸린 정부, 적화통일 꿈 깨라' '청와대는 점령군 사령부'라는 제목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다. 지 씨는 해당 글에서 임 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 등으로 표현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최근 재판에서 "'임 전 실장이 2017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추가 기소하겠다"며 사건을 병합 심리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법원은 민사소송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변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임 전 실장은 해당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두 차례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