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 눈물 섞인 호소 "일본, 당당하면 재판 나와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7:49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7:50

일본 상대 '위안부 손배소' 첫 재판
주권면제원칙·소멸시효 등 쟁점 예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향해 "일본은 당당하면 재판에 나와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TF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13일 오후 3시 30분 민변 대회의실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3년 만에 열리는 위안부 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13 pangbin@newspim.com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발언에 나선 이용수 할머니는 "역사 앞에서 일본은 당당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일본 정부는 당당하면 재판에 나와라"고 울먹였다.

이어 "우리는 돈이(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 지 30년이 됐다"며 "이런 아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위안부 역사를 유네스코에 등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대로 커가는 우리나라의 어린 학생들, 세계의 학생에게도 이 역사를 알게 해야 한다"며 "세계에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선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이 방해하지 말고 협조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함께 참석한 이옥선 할머니는 "철모르는 아이들을 못 쓰게 만들었으면 반성해야지"라며 "(일본은)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TF에 소속된 류광옥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국제법상 주권면제원칙과 소멸시효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류 변호사는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한 불법행위에 국가 면책 이론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와 관련한 인권법학회 논의를 토대로 국내외 전문가를 불러 증언을 들을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법원에서 문제가 된 소멸시효도 재판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이 부분도 이미 이론으로 정리된 내용이 있어 관련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이미 많은 자료로 밝혀졌고 연구도 진척됐다"며 "할머니들이 직접 피해 사실을 밝힌 구술 기록 등 이를 연구한 전문가도 불러 일본의 법적 책임을 충분히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5시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 심리로 3년 만에 처음 열렸다.

이 소송은 2016년 12월 제기됐지만 일본 정부가 소장 등 소송 서류 접수를 여러 차례 거부하면서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고, 올해 5월 9일 자정부터 일본 측에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이 발생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재판 진행 제도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