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한·일 위안부 합의' 국가 상대 손배소 2심 곧 마무리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1:41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1:41

박근혜 정부,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 체결
국가상대 소송에 1심 "불법행위 아냐" 원고 패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신숙희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고(故) 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국가 상대 손배소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회원들이 8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1327일차 한일 위안부 합의 규탄 문화제를 열고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9.08.17 dlsgur9757@newspim.com

이날 조정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정기일은 민사상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권유에 의해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해 해결하는 절차다.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향의 이상희 변호사는 조정을 마치고 "한국 정부에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며 "외교부에서도 다음 조정기일에 오늘 저희가 한 이야기를 토대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측은 다음 조정기일을 통해 소송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갈 계획이다"며 "다만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원고 측은 "소송이 진행되면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졌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내외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며 "당초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바람대로 국가가 문제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해당 소송에 대한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7월 13일 서울고법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10개월 가까이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다. 소송이 진행되는 약 3년간 원고 중 김복동, 김복득, 이순덕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변호인은 "많은 피해자분이 결혼도 못 하시고 가족도 없어 사망하실 경우 상속인들이 수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그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할머니들의 인생에 질곡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며 "일본의 책임을 통감하고 위안부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듣지 않은 점, 합의문에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담긴 점 등이 문제가 됐다.

또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피해 할머니들은 2016년 8월 위안부 합의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명당 1억원씩 총 12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부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외교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재량권이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