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다. 지방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미분양 물량이 늘다 보니 참여 업체들이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 대전, 충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잇따라 무산되고 있다. 국토부가 전국에서 추진 중인 총 77개 사업 중 무산된 사업만 14곳으로 전체의 18%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공원일몰제 적용으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공원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난 2009년 12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일반적인 도시계획시설 사업보다 시행자 지정요건 기준이 낮다는 특징이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다른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달리 토지수용 요건이 없으며 매입비의 80% 이상을 현금 예치하면 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은 ▲업체가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과 ▲지방자치단체가 업체를 공모하는 방식의 2가지가 있다. 사업진행 순서는 ▲우선협상대상자(우협) 선정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협약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순이다. 사업자는 한 달 이내 전체 토지보상비의 80%를 시 금고에 예치해야 하며 이 예산으로 보상을 하면 민간공원 사업이 시작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적으로 총 77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진행단계별 개수는 ▲제안공고~협상중인 사업 27개 ▲제안수용(협약체결 준비중) 단계인 사업 43개 ▲시행자 지정 이후 단계인 사업 7개다.

하지만 올해 경기, 대전, 경북, 충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다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잇따라 무산되고 있다. 지방 경기가 좋지 않고 미분양 물량이 많아서 건설사들이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견건설사 한양과 신탁사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7월 강원 원주 단구근린공원 사업을 자진 포기했다. 지역 내 미분양 물량이 많아서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달에는 서해종합건설이 충남 당진시 계림근린공원 사업을 포기했다. 지역 내 미분양 물량이 있고 땅값이 비싸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두산건설은 지난 8월 강원도 원주시 단계근린공원 사업을 자진 포기했다. 원건설은 대전 목상근린공원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을 자진 포기했다.

이밖에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우협)가 수차례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부산에서는 '사상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우협이 두 번이나 바뀌었다. 작년 4월 우협으로 선정된 신동아건설 컨소시엄은 부산시와의 협상과정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참여를 포기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2순위 업체인 대아이앤씨 컨소시엄이 우협으로 선정됐지만 역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 지난 5월에는 세번째 우협으로 고운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청주 영운근린공원도 세 차례에 걸쳐 우협이 선정됐다. 대승디앤씨는 지난 2015년 4월 청주 영운근린공원 사업을 하겠다며 제안서를 단독 제출했지만 작년 7월 사업을 포기한다는 문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어 청주시는 작년 12월 14일 한국토지신탁을 우협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한국토지신탁도 지난 8월 초 사업포기서를 제출했다. 청주시가 다시 모집공고를 낸 결과 지난 9월 대승디앤씨가 우협으로 재선정됐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국토부는 전국에서 총 77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진행상황을 보면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방 경기둔화와 미분양 문제로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포기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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