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동맹보다 실익' 트럼프, 韓 6조원·日 9조원 방위비 인상 압박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6:24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6:27

'지소미아'는 한일문제 아닌 아태지역 안보문제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동맹보다 국익'을 외쳐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소속 유럽 국가에 이어 한국·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23일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지소미아 이슈를 단지 한일간 문제가 아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로 봤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소미아가 폐기될 경우 한국이 한미동맹에서 제 할일을 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믿음에 힘을 보태, 결국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우방들에 방위비 증액 요구...'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한국이 미국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으로 600억달러(약 70조원)가 적당하다고 말했다는 후일담이 최근 제기됐다. 이는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의 연설문비서관 가이 스노드그래스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공개된 신간 '선을 지키며 : 매티스 장관 당시 트럼프 펜타곤의 내부'를 통해 공개된 내용으로, 저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미군 주둔에 드는 비용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11월 14일 CNN 보도에 따르면 의회 보좌관과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 돈 약 6조원에 이르는 50억달러까지 올리도록 요구한다고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과도한 분담금 증액 요구에 미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한국이 동맹에 대한 미국의 헌신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할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브로맨스를 자랑하던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 내각도 방위비 인상 요구를 피해가지 못했다. 지난 15일 미국 외교전문매체인 포린폴리시는 전·현직 백악관 관료들을 인용, 미국이 일본에 주일 미군을 지원하기 위한 연간 방위비용을 현재의 4배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나토 회원국에도 수 년간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왔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과 캐나다는 향후 2년간 나토 방위금을 1000억달러 이상 증액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전통 우방들에 대한 방위비 인상 요구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전략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자처해오던 세계 경찰 역할을 버리고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이슬람국가(IS) 소탕 작전에 함께 나섰던 쿠르드족과의 동맹을 뒤로 한 채 시리아 철군을 명령했다. 해당 결정이 터키의 시리아 침공을 부추겼다는 비난이 일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쿠르드족에게 앞으로 400년동안 (미군을) 주둔시키며 그들을 계속 보호할 것이란 약속은 결코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시리아 동부 유전지대를 보호하기 위해 미군을 추가 지원키로 해 동맹보다 이익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증명했다.

◆ "지소미아는 한일 문제 아니라 아태 지역 안보 문제"

방위비 부담 확대 뿐 아니라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미국의 압박 역시 커지고 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과장은 지난 10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한일 양국 문제로 접근하고 있지만 미국은 지역 안보 문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 10개국 연합) 관련 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3자 회담 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2019.08.02 [사진= 로이터 뉴스핌]

실제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미국 전·현직 관료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북한과 중국"이라며 "그것만으로도 동맹과 파트너십을 재고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앞서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의장도 지난 11일 일본 도쿄를 방문하기 앞서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북한이나 중국에 이익"이라고 말했다.

이를 미루어 미국이 북한과 중국 견제를 위해 지소미아가 필요로 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지소미아가 파기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불신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VOA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편견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내 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다고 부연했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