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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경두 국방, 日 방위상과 지소미아‧초계기 논의…합의점은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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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지소미아, 원론적 이야기"…'긍정적 기류 있냐' 질문에 "없다"
초계기 문제도 재차 항의…정경두 "日이 문제의 근본, 시정 촉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일 국방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단 5일 앞둔 가운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DM-Plus)를 계기로 마주 앉았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17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ADDM-Plus에 참석,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은 지난해 10월 정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이 만난 이후 양국 국방장관 간 약 1년 만의 공식 만남으로, 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전격 성사돼 양국 간에 지소미아와 관련한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을 자아낸 바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 photo@newspim.com

하지만 회담은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위해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조치가 중요하다는 우리 정부 기존 입장을, 고노 방위상은 한국이 먼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 장관은 회담 전에도 '(지소미아와 관련해) 긍정적인 기류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하고, 고노 방위상 역시 '지소미아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굳은 표정으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회담 종료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고노 방위상과) 지소미아와 관련한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나눴다"며 "일본에선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고, 우리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측은 지소미아 외에도 지난해 말부터 장기간 양측이 대립해 온 '초계기 문제'를 놓고서도 선명한 입장 차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일 초계기 공방은 당시 독도 동북쪽 200km 가량 떨어진 공해상 근처에서 표류 중인 북한 조난 선박 구조작업을 진행하던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에 대해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비행을 한 사건이다. 우리 측은 일본의 행위를 문제 삼았지만, 반대로 일본 측은 한국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추격할 목적으로 STIR 레이더(공격용 지향성 레이더)를 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공방은 2019년 들어서도 한동안 지속됐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고노 방위상에게 "우리 함정은 일본 초계기에 추적 레이더를 조사한 바가 없다"며 "문제의 근본은 일본 측의 근접 비행에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 견인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이견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고노 방위상에게 "지금은 비핵화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한‧일 간 현안 문제들과 무관하게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노 방위상은 정 장관에게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대단히 엄중한 가운데 한‧미‧일 연대는 지극히 중요하다"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완전히 이행‧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양국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국방당국 간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아울러 해적퇴치 등 국제사회의 평화유지 활동분야에서도 양측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한‧미‧일 3자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 고노 방위상을 비롯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만난다.

3자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역시 지소미아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간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촉구해 온 미국이 이 자리에서 한‧일 간 중재자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에스퍼 장관은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참석 차 방한한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지소미아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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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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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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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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