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자와 통화에서 김현아 의원 답변
"부동산에 대한 진단, 공허하고 자기모순"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공허하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에 대해 "공허하다" 혹은 "자기모순"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 현재 서울 집값은 급등하는 반면 지방 집값은 침체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로 치닫는 현실이랑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MBC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 300명과 115분간 각본 없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질문에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19.08.30 kilroy023@newspim.com |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서울 쪽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강도 높게 합동조사를 하고 있고 여러 방안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 방법으로 가격을 못 잡으면 보다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서 반드시 잡겠다"고 공언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강력한 방안'에 대해 특히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부동산에 관해)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 지금 카드가 없다"며 "해봤자 국민들 세무조사 하는 등 합동조사를 하겠다는 것 말고는 어떤 카드가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강한 회의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이 '부동산을 경기부양책으로 쓰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주택에만 안썼을 뿐 엄청 늘렸다"며 "그런데 부동산을 경기부양책으로 쓰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건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규제'라는 말 자체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는 "집값을 규제한다는 것이 가격을 멈춰두겠다는 것인가"라며 "그런데 국가상황상 이자는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돈이 부동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안 그래도 서울 경기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 조정지역 설정된 것 때문에 부산 집값이 엄청 뛰었다"며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부산으로 돈 들고 내려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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