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가 국회의원 세비를 30% 감축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오는 26일 선거법 개정안 심의 마감시한을 앞두고 여야가 막판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의원정수 확대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유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중위소득 수준의 보수를 받는 게 맞다. 비용절감 의미보다 국민들과 같은 입장에서 함께 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며 세비감축 법안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매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중위 소득자 임금에 국회의원 세비를 맞추는 것이 (국회의원이 띠는) 국민 대표성이란 측면에 부합하지 않겠냐"며 "국회의원들이 국민 대표성을 갖고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의정활동을 해나간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회의원 세비가 최저임금의 7배 정도 된다. 중위소득자에 맞춰 현 세비의 30% 수준을 감축하려 한다"고 했다. 유 대표에 따르면 현재 성안 작업이 마무리되고 공동발의 참여 서명을 받는 작업만 남은 상태다. 

유 대표는 여야 선거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 "의원정수 확대를 염두에 둔 부분도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대표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심 대표와 유 대표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을 위해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유 대표는 다만 "의원정수 확대 문제는 추가 협의 내지는 더불어민주당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며 "의원정수가 설령 늘어나지 않더라도 '국회 개혁' '특권 버리기' 차원에서라도 (세비 감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치협상실무회의를 연다. 의원정수 확대 문제도 이 자리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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