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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종건 북부산림청장 "남북산림협력센터, 남북교류 상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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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기술자에 '치산녹화' 경험 전수…황폐화된 북한산림 복원
인제~고성 트레킹코스, 예약가이드탐방제 운영 검토

[원주=뉴스핌] 오영균 라안일 기자 = 지난해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통해 비정치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하기로 하고 그 첫 사업으로 산림협력을 제시했다. 산림협력은 비정치적이며, 인도주의적 성격을 띠고,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호혜적 협력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원과 숲으로 만드는 평화, 번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뒀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현재도 산림 분야의 경우 물밑에선 향후 교류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정부가 지난 9월 경기도 파주에 착공한 '남북산림협력센터'도 그중 하나다. 남북산림협력센터는 '어떤 역할을 할까' 등등 궁금증이 일었다. 센터를 관할하는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을 최근 강원도 원주에서 만났다.

이종건 청장은 남북산림협력센터가 북한에 산림 기술을 전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북한의 산림이 황폐화됐다. 양묘장은 있지만 시설, 장비 등이 부족하다. 특히 묘목을 키울 만한 기술자가 없다"며 "우리는 과거 치산녹화를 한 경험이 있다. 북한의 기술자들을 이곳에 데려와 묘목을 키우는 기술을 전수한다. 이들이 북한에 되돌아가면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는 것을 넘어 복원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분이 민간 교류를 통해 북한에 기여하려 하고 있다. 산림 분야도 그중 하나로 본다. 비영리단체나 지자체도 북한과 교류 또는 사업하고 싶어 하는데 센터가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주=뉴스핌] 라안일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장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종건 청장은 남북산림협력센터가 남북 교류의 대표적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1.25 rai@newspim.com

이 청장은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는 인제 자작나무숲 보호를 위한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탐방객이 크게 늘면서 자작나무 수목 피해뿐만 아니라 산지 및 토양 답압피해 등도 점차 심해지는 실정"이라며 "개방하고 있는 숲 외에 인접한 자작나무숲을 추가로 순환 개방하는 등 방문객을 분산시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MZ 트레일 시범구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약가이드탐방제 검토, 강원 산불피해지역의 산림 복원을 위한 조림계획, 임업 규모화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아울러 자신에게 맡겨진 최대 소임은 후대에 '숲속의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다음은 이종건 청장과의 일문일답.

-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평화산림이니셔티브를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남북 접경지역이 관할인 북부산림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지난해 남북의 판문점선언, 평양선언을 통해 비정치적 분야의 남북 교류를 통한 평화 구축을 위해 첫 사업으로 산림협력을 제시했다. 우리 북부산림청에서는 서부지역 최전방 파주에 북측의 산림 복구를 위한 스마트 양묘기술 교류, 대북지원 물류창고, 산림기술 교육장 등 남북 교류를 위해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향후 본격적인 남북 산림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대비해 지자체, 민간단체와의 다양한 남북 교류를 위해 파주에 이어 중부지역 철원에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국가들이 황폐화된 산림과 토지를 복원함으로써 신뢰를 쌓고 평화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으로, 남북산림협력센터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이 한 아이와 함께 묘목을 심고 있다. [사진=북부지방산림청] 2019.11.25 gyun507@newspim.com

- 남북산림협력센터에 조성 중인 산림기술교육장은 북한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 양묘기술을 배우고 돌아가서 황폐화된 북한 땅을 복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북한도 양묘장은 있지만 시설, 장비 등이 부족하다. 묘목을 키울 만한 기술자도 없다. 결국 양묘기술을 전수하고 북한에 심을 묘목을 지원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를 위해 북부산림청 관할에 양묘장을 여러 개 만들어 놨다. 북한의 기후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북부산림청 관할이 적합지 중 하나다. 남쪽 지방에서 키우면 북한에 적응도 못하고 죽는다.

향후 북한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준비도 해야 한다. 황폐지가 많은 북한의 경우 산림 복구가 우선이지만, 나무를 심는 복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산림 복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복구는 산림이 훼손된 지역에 나무를 심는 것을 말한다. 복원은 산림이 훼손되기 전 자생식물, 수목을 찾아 훼손 전 상황으로 돌리는 것을 뜻한다.

북부산림청은 이를 위한 전초기지 성격을 갖는다. 현재도 GP 철수지역과 민통선 지역의 훼손된 산림을 대상으로 복원작업을 하고 있다. DMZ 산림복원 경험을 토대로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산림청 본청에 있을 때 산림복원 관련법을 만든 경험을 십분 활용할 계획이다.

- 계획대로라면 남북산림협력센터가 남북 교류의 또 다른 상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 많은 분이 민간 교류를 통해 북한에 기여하고 싶어 한다. 산림 분야도 그중 하나다. 비영리단체나 지자체도 북한과 교류 또는 사업하고 싶어 하는데 센터가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센터가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민간을 대상으로 교육은 물론 북한의 교류사업들과 매칭을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래에 기업들이 북한에 가서 조림을 하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환경 보호와 함께 남북 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셈이다.

- 산림협력이 현실화되면 북부산림청이 북한의 산림복구 최선봉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산림복구를 위해 최우선으로 필요한 정책은.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분석한 결과 북한의 경우 경사도 8도 이상의 산림황폐지 면적은 2008년 284만ha(황폐율 32%), 2018년 262만ha(황폐율 28%)로 지난 10년간 22만ha가 줄었으나 아직 복구할 지역이 많은 실정이다. 북한의 산림복구가 더딘 이유는 주민들이 난방용으로 땔감을 사용하고 산을 개간해 식량을 조달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남북 산림협력을 통한 난방과 식량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천연갱신이 아닌 인공조림을 통한 산림복구가 필요하다. 단순히 조림용 묘목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묘목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묘장 현대화 및 조림기술 등의 지원 정책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원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지난 10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DMZ 트레일 시범구간 조성사업 현장을 찾은 이종건(왼쪽 두 번째) 북부지방산림청장이 관계자들과 10월 말 준공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북부지방산림청] 2019.11.25 gyun507@newspim.com

- 강원도 인제 서화면~고성 진부면에 이르는 트레킹 코스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재 진행상황은.

▲ DMZ 트레일 시범구간 조성사업은 보전가치가 높은 DMZ 지역의 산림생태‧문화자산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연계한 숲길을 조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조성사업 총 거리는 인제군 서화면에서 고성군 진부면(진부령)까지 16.4km로 북부산림청에서 인제 구간 8.5km를, 동부북부지방산림청에서 고성 구간 7.9km를 각각 나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북부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인제 구간은 지난 5월 14일 착공해 올해 10월 말에, 고성 구간은 11월 말쯤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성사업이 올해 말 완료되더라도 인제~고성 구간은 유전자원보호구역과 군 작전지역이기 때문에 내년 한 해 동안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 방법과 시스템을 꼼꼼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이유로 자율탐방보다는 '예약가이드탐방제'로 2021년에 정식 개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지난 4월 발생한 강원 산불의 피해복구 진행상황은.

▲ 올해 봄 안타깝게도 인제 등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인제의 경우 국유림 전체 피해면적은 256ha로 그중 피해목 반출이 가능한 110ha에 대해서는 현재 벌채작업 중이고 내년 봄까지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나머지 지역(156ha)은 암석지 및 급경사지로 접근이 어렵고 목재 반출 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다. 또 피해지역은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어서 소나무·잣나무의 피해목(7625본)은 소나무재선충 방제지침에 따라 수집‧파쇄 또는 훈증‧그물망피복 등의 방제사업으로 11월 말까지 복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방댐(1개소), 계류보전(130m), 산지사방(0.06ha) 사업을 조기 착공해 8월까지 완료한 바 있다. 벌채작업을 실시한 지역은 내년 봄에 현지 기후, 지형, 토양 등 현장에 알맞은 수종을 선정하고 조림을 실시,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울창한 숲으로 복구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 토질 특성상 소나무가 잘 맞지만 수종 다양화를 위해 아카시아나무 등도 검토 중이다.

[원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강원도 인제군 자작나무숲을 찾은 시민들이 트레킹을 즐기고 있다. [사진=북부지방산림청] 2019.11.25 gyun507@newspim.com

- 출사 명소로 알려진 인제군 자작나무 명품숲의 방문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방문객 증가로 산림 훼손 등 여러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 인제 자작나무숲은 출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림 명소로 잘 알려져 있어 많은 국민이 찾고 있다. 2012년 1만4000명이었던 방문객 수는 2016년 22만명을 넘어 지난해는 무려 32만명에 달했다. 이 같은 증가세라면 조만간 방문객 40만명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문객 급증에 따라 자작나무 수목 피해뿐만 아니라 산지 및 토양 답압(踏壓)피해 등도 점차 심해지는 실정이다. 게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자작나무숲을 보존하면서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그중 하나로 현재 방문객이 가장 많이 찾는 중심구역의 탐방로와 체류공간을 일부 조정해 전체적으로 체류보다는 탐방으로 변화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방안은 현재 개방하고 있는 숲 외에 인접한 자작나무숲을 추가로 순환 개방하는 등 방문객을 분산시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개방한 곳의 면적이 6ha 정도인데 추가 개방을 고려 중인 곳은 8ha 정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작나무숲을 찾은 국민들께서 숲 보호에 참여하는 것이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금지된 지역의 출입과 행동은 자제하고 '우리 자작나무숲'을 함께 보호하고 아껴줄 것을 부탁드린다.

- 지난해 임가소득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임가소득이 늘어난 이유를 꼽자면.

▲ 지난해 임가소득은 3648만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친환경 임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게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자연의 산물이 고부가가치 상품이 된 것 같다. 산림청 주도로 다양한 지역적 수요를 반영한 권역별 산림관리체계를 마련해 산림사업 간 실효성을 강화하고 지역 산림자원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공‧사유림과 연계한 산림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산림 거버넌스 구축을 점차 확대한 성과로도 생각된다.

북부산림청에서는 지역주민의 안정적 소득 증대 기여를 위해 산림복합경영사업(17개소 4566ha), 산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업수행자는 비용을 투자해 운영하는 공동산림사업(12건 193ha)과 함께 산림보호협약 체결 마을(173개)에 마을 단위로 고로쇠·잣·송이 등 임산물을 수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유림을 활용한 산촌형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난해 9건, 올해도 9건을 현재 육성 중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배제됐던 '임야'를 올해 처음 추가함으로써 임야에서 농림업 활동을 하는 임업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임업 분야의 다양한 생산기반 조성, 가공‧유통의 활성화, 판매를 위한 홍보‧브랜드화 등 많은 과제가 있지만 지금처럼 임가소득 활성화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간다면 임가소득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임업 발전을 위해서는 산림자원 순환관리시스템 도입과 임업의 규모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부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 지난해 기존의 산림자원 육성 중심 정책에서 탈피, 국민과 임업인의 행복 증진을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산림자원을 순환‧이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다.

북부산림청에서는 산림자원 순환경제 정착을 위해 홍천군 가리산 선도산림경영단지 6636ha(인공림 3895ha 중 잣나무 1778ha)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의 품질을 높이고 사유림 경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림의 불균형 영급(齡級)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과 벌채 확대 등 적극적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고성능 임업기계를 활용해 청년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 벌채지역 중 임산물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등 산림 분야 고부가가치 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자체,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과 공동체를 구축하는 등 산림 분야 사회적경영체 성공모델 개발도 적극 모색 중이다. 앞으로도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임업인 목재 생산‧공급에 그치지 않고 임업을 다양하게 확대‧규모화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

- 최근 제2차 국유림 확대 계획이 발표됐다. 2028년까지 전체 산림면적 대비 28.3%인 180만ha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국유림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 서울‧경기‧강원도 영서지방을 관할하는 북부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면적은 44만2000ha로 전체 산림 중 34%에 달한다. 소관 국유림의 대부분인 38만ha가(86%) 강원지역에 편중돼 있다.

북부산림청은 국유림률이 높은 강원지역에서는 국토의 생태환경 기능 증진 등을 위해 지정한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꼭 필요한 공익 임지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매수하고, 상대적으로 국유림률이 낮은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국유림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경기지역에 확대된 국유림을 이용해 미세먼지 저감, 도시림 조성 등 생활권 그린 인프라를 확보‧제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만 지가가 높은 도심지역의 특성상 평균적인 사유림 매수예산단가와 현실매수단가 사이에 워낙 차이가 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북부산림청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보인다. 매년 지가는 상승하고 있음에도 사유림 매수단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다.

- 오늘 질문 중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수 있다. 이종건 청장이 꼽는 '최애 산림자산'과 그 이유는.

▲ 인제 자작나무숲과 점봉산(곰배령) 같은 산림 명소, 생태자원의 보고인 DMZ와 민북지역 등 많은 산림자산 중에서 정말 하나를 선택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산림자산이 내 자식처럼 소중하다. 당연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최고로 사랑하는 산림자산은 '잘 가꿔진 숲'이다.

황폐화를 겪은 우리나라 산림은 많은 국민 그리고 임업인들의 땀과 노력으로 현재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숲, 산림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잘 가꿔진 숲은 산촌지역 주민들에게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터이자 목재와 임산물을 공급하고 126조원 가치의 공익적 기능을 하는 삶터이다. 많은 국민에게 휴양, 교육, 치유를 통해 건강과 행복, 즐거움을 주는 쉼터가 되기도 한다.

잘 가꿔진 숲을 지키고 관리하고 확대해 미래 세대에게 '숲속의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것이 북부산림청장 재임 동안 제가 해야 할 제1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저의 최애 산림자산인 잘 가꿔진 숲이 앞으로도 국민의 삶 속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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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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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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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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