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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변혁', 필리버스터로 선거법 개정안 막는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2:12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16:49

유승민 "빌리버스터 포함 어떤 방법으로든 막겠다"
재적의원 3분의 1 동의 필요…한국당과 공조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막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혁 비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어떤 방법으로든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지난 9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비상회의에 자리 하고 있다. 2019.09.30 leehs@newspim.com

필리버스터는 국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다. 장시간 연설,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등 방법으로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쓰인다.

유 의원은 '한국당과 필리버스터를 공조할 생각 있느냐'는 물음에 "저희는 저희 판단대로 옳다고 상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그 사람들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신환 변혁 대표도 같은 질문에 "한국당도 최선을 다해 본인들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으니 한국당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소극적인 입장이다.

다만 국회법상 본회의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인 99명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한국당과의 공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부의되는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일괄 상정될 전망이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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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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