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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오늘 자동부의...여야 대치 속 패스트트랙 정국 '임계점'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06:05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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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내달 3일 후 첫 본회의서 표결 전망
與, 지역구 의석 축소 규모 줄일 조정안 검토…"합의 시도"
한국·변혁, '필리버스터' '의원직 총사퇴' 초강경 대응 검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지 212일 만이다. 본회의 표결이 가까워지면서 정치권에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8월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문턱을 어렵사리 넘어섰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 잡혀 그간 계류 상태였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간 90일을 채우고 이날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면서 이제 상정·표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6 mironj19@newspim.com

◆ 민주당,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황금률' 찾기 위해 협상 중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은 지금부터다. 패스트트랙에 함께 묶인 검찰·경찰수사권조정안과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사법개혁안도 내달 3일 본회의장에 당도한다. 문희장 국회의장이 앞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앞으로 꼭 일주일 뒤 표결 조건이 충족된다.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수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회법 95조는 의원 30명 이상의 찬성으로 상정 법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후라도 여야가 합의할 경우 의석수 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본회의 부의 이후에도 여야 간 팽팽한 협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일단 '225:75(지역구:비례대표)'원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이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한 '240:60'안, '250:50'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축소 규모를 최소화해 당내 반발을 줄이면서도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보다 늘려 군소정당과 절충점을 찾아가고자 한다. 선거법 개정이 무산될 바에 비례대표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합의 도출이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재 투트랙 협상을 진행하는 중이다. 한국당을 포함한 '정치협상회의(5당 대표 외 1인)'와 '3+3(3당 원내대표 외 1인) 회의' 협상이 여의치 않자, 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바른미래당·평화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당) 회의체'를 25일 출범시켰다. '4+1 회의체'는 의석비율 조정 등 선거법을 둘러싼 접점을 찾아가는 동시에 공수처 단일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첫 회의는 이날 열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박맹우 사무총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1.26 kilroy023@newspim.com

◆ 보수진영, 필리버스터 카드 만지작…AGAIN 2016?

범여권이 선거법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보수진영의 반대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이미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었다. 

필리버스터는 장시간 연설,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등으로 합법적으로 본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썼던 카드다. '변혁'은 법안 상정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표결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어떤 방법으로든 막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 경우 한국당과의 공조가 불가피하다. 국회법상 본회의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인 99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변혁 소속 의원은 15명이다. 

한국당 역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필리버스터' '의원직 총사퇴' 등 초강경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이날로 8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에게 "의원직 총사퇴 및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 공조 의지를 시사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물리적 대치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달 17일부터다. 민주당은 총선 실무준비 기간을 고려해 늦어도 예비후보자 등록일 전까지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12월 17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므로 그때까지 사법개혁 법안과 함께 선거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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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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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9월 미국산 대두 수입 '제로'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지난 9월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역대 두 번째로 많았지만 미국에서는 단 한 알의 대두도 수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로이터가 인용한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9월 대두 수입량은 1287만톤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을 기록했다. 다만 미국산 대두는 그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다. 작년 9월 170만톤에 달했던 미국산 대두 수입량이 이번에는 전무했는데, 이런 일은 2018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로이터는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서 중국이 대두 수입처를 미국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 생산국으로 신속히 변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중국이 브라질에서 수입한 대두는 1096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9% 증가했다. 브라질산이 중국의 9월 전체 대두 수입에서 차지한 비중은 85.2%에 달했다. 아르헨티나산 대두 수입도 1년 전보다 91.5% 급증한 117만톤을 나타냈다. 중국의 식용유 생산업체와 사료업체들이 가을 수확철을 맞은 미국산 대두를 일절 수입하지 않고 있는 배경에는 미중간 무역갈등 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판매가격 인하(대두 수출세 일시 감면)도 자리한다. 중국 업체들로선 많이 저렴해진 아르헨티나산 대두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로이터는 중국 바이어들이 11월 선적 계약분까지 브라질산과 아르헨티나산 대두로 대부분 채운 만큼 미국 대두 농가의 판로는 급격히 닫히고 있다며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경우 미국 농가의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다만 내년 봄으로 넘어가면 미국산 외에는 대두 공급 물량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브라질 등 대체 시장의 공급이 계절적 제약에 이를 수 있어서다. 애그레이더 컨설팅의 설립자 조니 샹은 "미중간 무역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내년 2~4월 중국에서는 대두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는 브라질산 첫 대두 수확물이 출하되기 전의 (미국 산 대두를 제외한) 대두 공급 공백기를 염두에 둔 설명이다. 그는 "브라질은 이미 엄청난 대두 물량을 수출했고, 남은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한 대두 가공 공장의 작업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osy75@newspim.com 2025-10-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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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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