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골든타임' 흘려보내는 국회…기업들 "연내 통과 시급"(종합)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7:56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17:56

뉴스핌,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 국회 정책진단
데이터 기업 호소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여야 연내 국회 통과 재확인 "마지막까지 노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데이터3법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절박함이 터져나왔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기업 호소에 여야 모두 연내 통과를 위해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주최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정책진단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정책진단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 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데이터 3법' 입법 이후 정책적 과제를 살피기 위해 국내 데이터 산업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2019.11.26 kilroy023@newspim.com

민병복 뉴스핌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은 세계 40위 수준에 불과하다. 강력한 개인정보 규제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3법'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본 정책진단이 국내 데이터 산업 발전과 재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여야 정치권 한목소리 "연내 통과 노력할 것"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총칭하는 데이터3법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보안 등을 담고 있다. 산업 및 연구 목적 활용을 위해서는 조속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지만 여야간 대립으로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이다. 빅데이터 산업육성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는 업계 우려감이 커지는 이유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듯 축사를 맡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다. 가능한 한 금년 내 본회의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경제 미래 해법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역시 "데이터 3법이나 4차산업혁명 입법은 정쟁의 대상일수 없다"며 ""마지막 고개가 남아있는데 본회의 통과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정책진단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 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데이터 3법' 입법 이후 정책적 과제를 살피기 위해 국내 데이터 산업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2019.11.26 kilroy023@newspim.com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의 정부 역할과 데이터3법 통과에 따른 금융 산업을 전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은 "정부 정책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클라우드가 함께 가야 한다"며 "특히 데이터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하는데 5G, 사물인터넷(IoT) 등 우리나라의 인프라는 세계최고 수준이다. 스마트 교통제어 시스템이 등 국가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는 "데이터3법이 시행되면 금융소비자의 데이터 주권이 강화될 것"이라며 "흩어진 금융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상품가입, 자산 내역 등의 신용정보를 파악해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소비자 입장에선 자신의 신용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 수 있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서비스 활용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고 강화되고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산업계 "데이터 산업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토론회에서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들의 구제적인 제언이 다수 나왔다.

김혜주 KT빅데이터사업추진단 상무는 "현행법에서는 데이터가 호환마마보다 무섭다. 보관, 저장, 수집 등을 모두 하지말라는 기조다. 정부가 데이터 활용에 대해 규제를 완하한다는 시그널만 줘도 기업은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생각한다. 데이터3법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상무는 △데이터 전략위원회 △데스트베드 구축 △AI 학습 프리존 등 국가차원의 3대 과제를 제안하며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활용 시대로 가는 첫 걸음이다. 이를 시작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잘 쓰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정책진단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 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에서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 김종석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간사,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데이터 3법' 입법 이후 정책적 과제를 살피기 위해 국내 데이터 산업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2019.11.26 mironj19@newspim.com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DPO)는 데이터3법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DPO는 "유럽연합(EU)에서는 당초 수집한 목적과 양립가능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추가로 처리한다면 이를 용인한다. 나중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서 당초 수집한 목적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수용한다는 의미다. 국내에서도 이런 원칙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소영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센터 교수는 "헬스케어 산업에서는 데이터 연계결합의 필요성이 크다. 여러 연구와 개발단계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지만 사회와 연구대상자, 환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런 시도들이 '산업적'이라는 이유로 막히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호소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 경제에서 우리보다 한발씩 앞서 나가는 국가들이 많다. 국가경제를 위한 좋은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어 죄송하다. 법 통과를 원하는 기업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회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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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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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