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골든타임' 흘려보내는 국회…기업들 "연내 통과 시급"(종합)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7:56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17:56

뉴스핌,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 국회 정책진단
데이터 기업 호소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여야 연내 국회 통과 재확인 "마지막까지 노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데이터3법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절박함이 터져나왔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기업 호소에 여야 모두 연내 통과를 위해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주최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정책진단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정책진단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 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데이터 3법' 입법 이후 정책적 과제를 살피기 위해 국내 데이터 산업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2019.11.26 kilroy023@newspim.com

민병복 뉴스핌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은 세계 40위 수준에 불과하다. 강력한 개인정보 규제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3법'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본 정책진단이 국내 데이터 산업 발전과 재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여야 정치권 한목소리 "연내 통과 노력할 것"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총칭하는 데이터3법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보안 등을 담고 있다. 산업 및 연구 목적 활용을 위해서는 조속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지만 여야간 대립으로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이다. 빅데이터 산업육성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는 업계 우려감이 커지는 이유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듯 축사를 맡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다. 가능한 한 금년 내 본회의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경제 미래 해법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역시 "데이터 3법이나 4차산업혁명 입법은 정쟁의 대상일수 없다"며 ""마지막 고개가 남아있는데 본회의 통과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정책진단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 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데이터 3법' 입법 이후 정책적 과제를 살피기 위해 국내 데이터 산업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2019.11.26 kilroy023@newspim.com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의 정부 역할과 데이터3법 통과에 따른 금융 산업을 전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은 "정부 정책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클라우드가 함께 가야 한다"며 "특히 데이터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하는데 5G, 사물인터넷(IoT) 등 우리나라의 인프라는 세계최고 수준이다. 스마트 교통제어 시스템이 등 국가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는 "데이터3법이 시행되면 금융소비자의 데이터 주권이 강화될 것"이라며 "흩어진 금융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상품가입, 자산 내역 등의 신용정보를 파악해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소비자 입장에선 자신의 신용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 수 있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서비스 활용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고 강화되고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산업계 "데이터 산업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토론회에서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들의 구제적인 제언이 다수 나왔다.

김혜주 KT빅데이터사업추진단 상무는 "현행법에서는 데이터가 호환마마보다 무섭다. 보관, 저장, 수집 등을 모두 하지말라는 기조다. 정부가 데이터 활용에 대해 규제를 완하한다는 시그널만 줘도 기업은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생각한다. 데이터3법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상무는 △데이터 전략위원회 △데스트베드 구축 △AI 학습 프리존 등 국가차원의 3대 과제를 제안하며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활용 시대로 가는 첫 걸음이다. 이를 시작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잘 쓰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정책진단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 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에서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 김종석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간사,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데이터 3법' 입법 이후 정책적 과제를 살피기 위해 국내 데이터 산업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2019.11.26 mironj19@newspim.com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DPO)는 데이터3법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DPO는 "유럽연합(EU)에서는 당초 수집한 목적과 양립가능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추가로 처리한다면 이를 용인한다. 나중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서 당초 수집한 목적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수용한다는 의미다. 국내에서도 이런 원칙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소영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센터 교수는 "헬스케어 산업에서는 데이터 연계결합의 필요성이 크다. 여러 연구와 개발단계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지만 사회와 연구대상자, 환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런 시도들이 '산업적'이라는 이유로 막히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호소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 경제에서 우리보다 한발씩 앞서 나가는 국가들이 많다. 국가경제를 위한 좋은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어 죄송하다. 법 통과를 원하는 기업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회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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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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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