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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골든타임' 흘려보내는 국회…기업들 "연내 통과 시급"(종합)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7:56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17:56

뉴스핌,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 국회 정책진단
데이터 기업 호소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여야 연내 국회 통과 재확인 "마지막까지 노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데이터3법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절박함이 터져나왔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기업 호소에 여야 모두 연내 통과를 위해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주최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정책진단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정책진단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 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데이터 3법' 입법 이후 정책적 과제를 살피기 위해 국내 데이터 산업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2019.11.26 kilroy023@newspim.com

민병복 뉴스핌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은 세계 40위 수준에 불과하다. 강력한 개인정보 규제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3법'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본 정책진단이 국내 데이터 산업 발전과 재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여야 정치권 한목소리 "연내 통과 노력할 것"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총칭하는 데이터3법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보안 등을 담고 있다. 산업 및 연구 목적 활용을 위해서는 조속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지만 여야간 대립으로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이다. 빅데이터 산업육성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는 업계 우려감이 커지는 이유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듯 축사를 맡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다. 가능한 한 금년 내 본회의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경제 미래 해법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역시 "데이터 3법이나 4차산업혁명 입법은 정쟁의 대상일수 없다"며 ""마지막 고개가 남아있는데 본회의 통과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정책진단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 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데이터 3법' 입법 이후 정책적 과제를 살피기 위해 국내 데이터 산업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2019.11.26 kilroy023@newspim.com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의 정부 역할과 데이터3법 통과에 따른 금융 산업을 전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은 "정부 정책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클라우드가 함께 가야 한다"며 "특히 데이터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하는데 5G, 사물인터넷(IoT) 등 우리나라의 인프라는 세계최고 수준이다. 스마트 교통제어 시스템이 등 국가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는 "데이터3법이 시행되면 금융소비자의 데이터 주권이 강화될 것"이라며 "흩어진 금융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상품가입, 자산 내역 등의 신용정보를 파악해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소비자 입장에선 자신의 신용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 수 있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서비스 활용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고 강화되고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산업계 "데이터 산업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토론회에서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들의 구제적인 제언이 다수 나왔다. 

김혜주 KT빅데이터사업추진단 상무는 "현행법에서는 데이터가 호환마마보다 무섭다. 보관, 저장, 수집 등을 모두 하지말라는 기조다. 정부가 데이터 활용에 대해 규제를 완하한다는 시그널만 줘도 기업은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생각한다. 데이터3법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상무는 △데이터 전략위원회 △데스트베드 구축 △AI 학습 프리존 등 국가차원의 3대 과제를 제안하며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활용 시대로 가는 첫 걸음이다. 이를 시작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잘 쓰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정책진단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 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에서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 김종석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간사,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데이터 3법' 입법 이후 정책적 과제를 살피기 위해 국내 데이터 산업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2019.11.26 mironj19@newspim.com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DPO)는 데이터3법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DPO는 "유럽연합(EU)에서는 당초 수집한 목적과 양립가능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추가로 처리한다면 이를 용인한다. 나중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서 당초 수집한 목적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수용한다는 의미다. 국내에서도 이런 원칙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소영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센터 교수는 "헬스케어 산업에서는 데이터 연계결합의 필요성이 크다. 여러 연구와 개발단계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지만 사회와 연구대상자, 환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런 시도들이 '산업적'이라는 이유로 막히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호소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 경제에서 우리보다 한발씩 앞서 나가는 국가들이 많다. 국가경제를 위한 좋은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어 죄송하다. 법 통과를 원하는 기업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회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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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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