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초읽기' 몰린 데이터 3법...지상욱 반대에 신용정보법만 멈췄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06:31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06:31

개인정보보호법, 27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여야3당, '정보통신망법' 28일 법안소위 열기로 합의
'복병' 지상욱 기다리는 신용정보법... 처리 '난항' 지속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데이터3법' 가운데 기둥격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지만 합의 처리까지는 막판 난항이 예상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발이 묶였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완강해 만장일치 합의가 원칙인 소위에서 첫 발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합의에 따라 28일 오후 첫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다. '쟁점 없는 법안'이라는 의견이 중론이지만 여야 의원들이 모이는 첫 자리인 만큼 '돌출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2019.11.27 kilroy023@newspim.com

◆ 상임위 문턱 넘은 '개인정보보호법'... 기대감 높이는 '데이터3법'

행안위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1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가명정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는 가명처리하되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이 목적일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강화해 활용과 보호의 조화의 꾀한다는 취지다.

개인정보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기관인 개보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 추천 위원 4명에 국회 추천 5명을 더하는 구조다. 국회 몫은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정부·여당·야당이 각각 3·3·3명을 추천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모든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만큼 소위에서 합의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1.27 kilroy023@newspim.com

◆ '복병'에 막힌 정무위... "지상욱 반대하면 처리 어렵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며 나머지 2법인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도 관심이 모인다.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상욱 의원이라는 복병을 만나 스텝이 꼬인 상태다. 지 의원은 앞선 두 차례 법안소위에서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은 안 된다"며 막판 제동을 걸었다.

국회 법안소위는 만장일치 통과가 관례다.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보통 모두가 찬성하는 법안에 한 사람만 반대하는 경우 자리를 피해줬다. 그런 다음에 전체회의에서 이의를 단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는데도 (지 의원의 경우는) 조금 아쉽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지 의원이 △정보주체의 동의 문제 △보안상 정보유출 우려 등을 제기하며 수정안을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지 의원의 입장이 완고한 이상 더 이상 진전이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정무위 소속 한국당의 한 의원은 "(표결 처리는) 소수 야당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지 의원이 뜻을 굽히지 않는 이상 법안소위는 열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5.03 yooksa@newspim.com

◆ 정보통신망법, 28일 법안소위 열려..."쟁점 없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8일 과방위 법안소위에 처음으로 오른다. 이제 '1회독'을 시작하는 만큼 완전한 낙관도 어렵지만 대체로 "쟁점없는 법안"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수집되는 모든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온라인상 개인정보 권한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야 의원들 대다수는 "권한만 넘기는 것이라 특별히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처리를 위한 선제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7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며 더 이상 반대 명분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과방위 2소위원장이면서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비례)이 "현재 데이터3법만으론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과방위의 또 다른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과방위는 28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소위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전체회의가 열릴 경우 이르면 29일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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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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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