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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하명수사' 백원우에 불똥...與 내부 "조국 노린 별건수사" 발끈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7:23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7:26

與, '김기현 하명수사·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진화에 진땀
"사실 확인 필요하다", "조국 유죄 끌어내노린 별건 수사"
총선 영향에 대해서는 "백원우 실세 아냐, 타격 미미"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동시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사실상 조국을 잡기 위한 별건수사"라는 반응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28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죄를 끌어내기 위한 별건 수사"라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면 정부에 수많은 비위 제보가 쏟아져 온다"라며 "그 중 김기현 시장에 대한 제보가 왔고 해오던 대로 수사기관에 이첩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검찰이 피의사실을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검찰 스스로 주의해야 하고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0월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8 kilroy023@newspim.com

이는 백 부원장이 밝힌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백 부원장은 이날 오전 "지금 이 시점에 엉뚱한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입장을 냈다.

백 부원장은 그러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고위 공직자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에 대한 검증 및 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첩보나 제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라고 덧붙였다.

다만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충청권의 한 의원은 "유 시장 수사의 핵심 쟁점은 윗선 개입 여부다"라며 "현재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수사 규모가 커진다면 청와대로서도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지만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는 반응이 대다수 였다. 한 중진 의원은 "백원우 부원장이 당을 대표하는 실세는 아니다"라며 "백 부원장 수사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민주당이 약하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유 전 시장에 대한 감찰을 했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전달했으며 사표도 받았다"라며 "아예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으면 사표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기현 전 시장은 지난 27일 "검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자신에 대한 표적수사를 하도록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에게 지시한 의혹이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폭로했다. 여당 후보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특정 자산관리업체에 동생을 취업시켜 1억원대 급여를 지급받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이를 인지하고도 감찰을 중단했다고 보고 있다.

백 부원장을 둘러싼 의혹은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백 부원장이 연루된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건과 김 전 울산시장 수사 개입 논란을 '친문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백 부원장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민주당의 총선 물밑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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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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