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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서 개각 입장 밝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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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中 외교담당 국무위원 방한 등 내‧외치 현안 산적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정에 전격 복귀하는 가운데, 이번 주로 예상되고 있는 개각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국정에 복귀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27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10개국 정상들과 만나는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한 뒤 29일 하루 연차를 내고 30일과 지난 1일에는 일정을 비운 채 휴식을 취했다.

[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27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7 photo@newspim.com

휴식을 취하는 동안 문 대통령은 이번 주로 예상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인사 등 개각 구상에 몰두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공석인 법무부 장관을 먼저 임명한 이후 총선 출마를 위한 개각 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청와대는 당초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장악력이 강한 정치인 출신을 후보자로 고려해왔으나 한 달 넘게 마땅한 적임자를 찾지 못한 상태였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법무부 장관 지명자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법무부 장관과 함께 총리 지명자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이낙연 총리의 여의도 복귀설, 즉 총선 출마설이 사실상 공식화되면서 후임 총리는 누가 될지에 정계의 관심이 쏠려 왔는데, 2020년 총선 날짜(4월 15일)와 차기 총리 지명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최소 연말 전에는 지명자를 발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에는 판사 출신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리에는 같은 당의 김진표 의원이 유력하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최종 후보군에 올라 막판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 외에 총선 출마를 선언한 국토교통부 장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의 지명도 예상된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총선 차출설도 있어 현재 예상보다 큰 폭의 개각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날 열리는 수보회의에서 그간 고민해 온 개각에 대한 생각을 밝힐지 주목된다. 이번 주 법무부 장관과 총리 인사가 진행된다면 문 대통령이 먼저 수보회의에서 밑그림을 그린 후 이를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국회가 일부 법안 처리를 두고 파행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인사 시점이 조정될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간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3일 이후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상태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지난달 25일(현지시각) 일본 도쿄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2019.11.25

◆ 왕이 中 국무위원과 외교 현안 대화…한‧중 정상회담 논의 가능성도

한편 문 대통령은 이후에도 바쁜 일정을 이어간다. 우선 3일에는 국무회의와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참석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는 반기문 위원장도 함께 한다.

5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초청으로 1박 2일간 공식 방한하는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 왕이 국무위원은 지난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를 놓고 한‧중 간 갈등이 불거진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방한한다.

특히 이달 하순경에는 문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왕이 국무위원과 만나 양국 간 외교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최근 초대형 방사포 도발을 비롯해 북한이 거듭 강조해 온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 문제도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에 관한 박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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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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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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