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아세안 마친 문대통령, 주말 휴식…내주 법무부 장관‧총리 지명할 듯

기사입력 : 2019년12월01일 15:08

최종수정 : 2019년12월01일 18:15

'총선 출마' 국토교통부 장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명 예상
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국회 파행으로 인사 시점 조정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10개국과의 정상외교를 펼친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27일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마친 뒤인 29일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30일과 1일은 일정을 비운 채 휴식을 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휴식을 취하는 동안 초미의 관심사인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인선 등 개각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7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그동안 공석인 법무부 장관을 먼저 임명한 이후 총선 출마를 위한 개각 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청와대는 당초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장악력이 강한 정치인 출신을 후보자로 고려해왔으나 한 달 넘게 마땅한 적임자를 찾지 못한 상태였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르면 내주 법무부 장관 지명자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법무부 장관과 함께 총리 지명자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이낙연 총리의 여의도 복귀설, 즉 총선 출마설이 사실상 공식화되면서 후임 총리는 누가 될지에 정계의 관심이 쏠려 왔는데, 2020년 총선 날짜(4월 15일)와 차기 총리 지명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최소 연말 전에는 지명자를 발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에는 판사 출신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리에는 같은 당의 김진표 의원이 유력하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최종 후보군에 올라 막판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 외에 총선 출마를 선언한 국토교통부 장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의 지명도 예상된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총선 차출설도 있어 현재 예상보다 큰 폭의 개각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현재 국회가 일부 법안 처리를 두고 파행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인사 시점이 조정될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간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3일 이후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상태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