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나경원 "이인영, 공수처·연동형 비례제 선거제 두고 공개토론하자"

기사입력 : 2019년12월02일 11:29

최종수정 : 2019년12월02일 11:29

한국당, 2일 민주당 규탄대회·비상 의총 개최
"민식이법 원포인트 열자...필리버스터 보장하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지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 선거제에 대해 공개 토론을 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식이법 등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것을 주장하며 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의사진행 발언)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2 kilroy023@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민주당 본회의 거부 규탄대회 및 비상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불법에 불법을 더한 불법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이제까지 끌고 왔다"며 "그리고는 지금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 수단으로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불법 봉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민생법안을 처리하려는데 필리버스터를 걸었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일찌감치 민식이법을 선처리하자고 얘기했다. 민당이 최소한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면 법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그러나 묵묵부답,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감성팔이만 한다"고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원포인트 민생국회 하자. 그리고 소수 야당에 있는 정당한 권한인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다. 지난 29일 본회의가 열렸으면 민식이법은 처리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4+1 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한다. 무슨 근거와 권한이 있나. 이제는 예산도 4+1에서 한다고 한다. 예산독재를 또 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그렇게 하면 우리는 더 강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개 제안한다. 이인영 원내대표,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를 놓고 공개 토론하자. 왜 공수처가 안되고 왜 연동형 비례제가 안 되는지, 왜 이런 2대 악법이 자유민주주의국가를 훼손할 수 있는지 토론하자"며 "토론에 응하고 원포인트 국회 요구에 응하라. 국회의장은 당연히 사과하는 것을 넘어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