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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02일 14:14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13

금강산 시설 철거 안하면 폭파? 北 "모종의 조치" 최후 통첩
정면돌파 준비하는 민주당, 문희상에게 지원사격 요청할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단식을 끝낸 이후 첫 공식 당무 복귀 일정으로 청와대 분수대 앞을 찾아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황 대표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단식을 이어받아 5일간 단식을 이어간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을 만나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3대 문재인·청와대 게이트 척결을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청와대는 2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해당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백원우 별동대'에서 근무했던 전 청와대 검찰수사관이 전날 숨짐에 따라 청와대와 검찰 간 진실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을 했던 두 분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민주당 본회의 봉쇄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0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6%...중도층 긍정평가, 4개월 만에 부정평가 앞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통상·외교 행보의 긍정적 영향으로 전주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지난 25~2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0.7%p 오른 47.6%(매우 잘함 27.9%, 잘하는 편 19.7%)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5%p 내린 48.3%(매우 잘못함 35.9%, 잘못하는 편 12.4%)였다.

靑 "민정실 직제상 없는 일 안했다…법·원칙 따라 업무수행"/ 연합뉴스
청와대는 2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해당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가 가동됐다는 일부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날 숨진 백 전 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을 했던 두 분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3일 미세먼지 국무회의 열고 종합대책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일 사회 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종합대책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수도권 지역 광역 지자체장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연다.

금강산 시설 철거 안하면 폭파? 北 "모종의 조치" 최후 통첩/ 중앙일보
금강산 지역의 남측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요구에 나선 북한이 시설물 철수에 남측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철거 또는 폭파를 암시하는 최후 통첩을 보낸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달 1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단호한 조치'를 언급했다"며 "이어 최근 통지문을 통해 일정 시한까지 철거를 요구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귀띔했다.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이 통보한 시한이나, '조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지난달 15일 조선중앙통신에 "(남측이)국가적인 관고아지구 개발계획 추진에 장애를 조성한다면 부득불 단호한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남측에) 통고했다"고 밝힌 적이 있어, 북한이 일부 시설에 대한 폭파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연철 "조건 되면 금강산관광부터 우선 정상화할 것"/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일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금강산관광을 재개한다'는 지난해 9월 평양남북공동선언 내용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남북은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김연철 "금강산내 340개 컨테이너 숙소 정비 필요성 있다"/ 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일 북한이 금강산 내 남측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관광 중단 이후 오랫동안 방치돼온 수백 개의 컨테이너 숙소에 대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정부가 최근 북한에 '시설을 철거' 입장을 담은 대북통지문을 보냈다는 언론 보도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대답했다.

국방부, 北 추가 도발 가능성 묻자 "어떤 상황에도 만반의 준비태세 갖춰"/ 뉴스핌
북한이 최근 초대형 방사포 2발을 30초 만에 연속 발사하는 데 성공하면서 실전배치에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어떤 상황에도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추가 발사체를 발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군은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한‧미가 공동으로 충실히 정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위비에 왕이 방한까지, 월초부터 외교戰 분주/ 파이낸셜뉴스
12월은 월초부터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4차 회의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처음으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방한 같은 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돼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이끄는 우리 협상대표단은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1차 SMA 4차 회의가 열리는 미국 워싱턴 DC로 향했다. 정 대표는 공항에서 "한·미가 서로 수용가능한 부담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당무 복귀' 황교안, 구국 일념 피력…정미경·신보라 '눈물'/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단식을 끝낸 이후 첫 공식 당무 복귀 일정으로 청와대 분수대 앞을 찾아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황 대표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단식을 이어받아 5일간 단식을 이어간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을 만나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3대 문재인·청와대 게이트 척결을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해찬 "한국당, 국회 마비시킨 쿠데타...끌려다니지 않겠다"/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 안건 199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것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가기관을 마비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쿠데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에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모르고 본회의를 열었다면 국회가 어떻게 됐겠느냐. 정기국회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허송세월하는 국회가 될 뻔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면돌파 준비하는 민주당, 문희상 의장에게 지원사격 요청할까/뉴스핌
자유한국당의 '기습'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신청에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협상은 없다"은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묘수 풀이에 나섰다. 특히 필리버스터 종결 정족수 확보가 어려운 만큼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철회 혹은 필리버스터를 거치지 않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여당이 불법으로 국회봉쇄…원포인트 본회의 열자"(종합)/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봉쇄로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의 발목이 잡혀 있다면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인근 '투쟁 텐트'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불법적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철회하고 양대 악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철회할 생각을 하기는커녕 더 큰 불법으로 맞서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與, '4+1' 전열 정비 본격화…예산안·패스트트랙 표 확보 주력/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세력과 이른바 '4+1' 공조를 통해 벼랑끝 파행 상태인 정기국회를 돌파하기 위해 본격적인 진용 정비에 나섰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계기로 한국당과의 협상 의지를 거의 거둔 상태다.

예산·민생법안 처리해야 하는 與…'한국당 필리버스터' 해법 고심/뉴스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을 뚫고 국회를 정상화시킬 해법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으로서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과 사법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그리고 유치원3법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본회의 개최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백원우 별동대, 공수처 축소판"…한국당 '靑하명수사' 총공세(종합)/뉴스1
자유한국당은 2일 전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수사관이 숨진 채로 발견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일제히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6·13 지방선거 중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불법 개입 의혹,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 등 3대 국정 농단 의혹에서 공작정치, 권력형 부패의 전형을 봤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대치 본격화… 예산안 또 시한 넘길듯/문화일보
2일로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도래했으나 국회가 '필리버스터' 정국에 빠져들면서 시한 내 처리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30일 감액·증액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종료됨에 따라 정부 예산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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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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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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