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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02일 14:14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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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시설 철거 안하면 폭파? 北 "모종의 조치" 최후 통첩
정면돌파 준비하는 민주당, 문희상에게 지원사격 요청할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단식을 끝낸 이후 첫 공식 당무 복귀 일정으로 청와대 분수대 앞을 찾아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황 대표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단식을 이어받아 5일간 단식을 이어간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을 만나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3대 문재인·청와대 게이트 척결을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청와대는 2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해당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백원우 별동대'에서 근무했던 전 청와대 검찰수사관이 전날 숨짐에 따라 청와대와 검찰 간 진실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을 했던 두 분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민주당 본회의 봉쇄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0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6%...중도층 긍정평가, 4개월 만에 부정평가 앞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통상·외교 행보의 긍정적 영향으로 전주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지난 25~2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0.7%p 오른 47.6%(매우 잘함 27.9%, 잘하는 편 19.7%)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5%p 내린 48.3%(매우 잘못함 35.9%, 잘못하는 편 12.4%)였다.

靑 "민정실 직제상 없는 일 안했다…법·원칙 따라 업무수행"/ 연합뉴스
청와대는 2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해당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가 가동됐다는 일부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날 숨진 백 전 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을 했던 두 분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3일 미세먼지 국무회의 열고 종합대책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일 사회 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종합대책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수도권 지역 광역 지자체장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연다.

금강산 시설 철거 안하면 폭파? 北 "모종의 조치" 최후 통첩/ 중앙일보
금강산 지역의 남측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요구에 나선 북한이 시설물 철수에 남측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철거 또는 폭파를 암시하는 최후 통첩을 보낸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달 1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단호한 조치'를 언급했다"며 "이어 최근 통지문을 통해 일정 시한까지 철거를 요구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귀띔했다.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이 통보한 시한이나, '조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지난달 15일 조선중앙통신에 "(남측이)국가적인 관고아지구 개발계획 추진에 장애를 조성한다면 부득불 단호한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남측에) 통고했다"고 밝힌 적이 있어, 북한이 일부 시설에 대한 폭파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연철 "조건 되면 금강산관광부터 우선 정상화할 것"/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일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금강산관광을 재개한다'는 지난해 9월 평양남북공동선언 내용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남북은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김연철 "금강산내 340개 컨테이너 숙소 정비 필요성 있다"/ 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일 북한이 금강산 내 남측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관광 중단 이후 오랫동안 방치돼온 수백 개의 컨테이너 숙소에 대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정부가 최근 북한에 '시설을 철거' 입장을 담은 대북통지문을 보냈다는 언론 보도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대답했다.

국방부, 北 추가 도발 가능성 묻자 "어떤 상황에도 만반의 준비태세 갖춰"/ 뉴스핌
북한이 최근 초대형 방사포 2발을 30초 만에 연속 발사하는 데 성공하면서 실전배치에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어떤 상황에도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추가 발사체를 발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군은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한‧미가 공동으로 충실히 정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위비에 왕이 방한까지, 월초부터 외교戰 분주/ 파이낸셜뉴스
12월은 월초부터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4차 회의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처음으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방한 같은 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돼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이끄는 우리 협상대표단은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1차 SMA 4차 회의가 열리는 미국 워싱턴 DC로 향했다. 정 대표는 공항에서 "한·미가 서로 수용가능한 부담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당무 복귀' 황교안, 구국 일념 피력…정미경·신보라 '눈물'/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단식을 끝낸 이후 첫 공식 당무 복귀 일정으로 청와대 분수대 앞을 찾아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황 대표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단식을 이어받아 5일간 단식을 이어간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을 만나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3대 문재인·청와대 게이트 척결을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해찬 "한국당, 국회 마비시킨 쿠데타...끌려다니지 않겠다"/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 안건 199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것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가기관을 마비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쿠데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에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모르고 본회의를 열었다면 국회가 어떻게 됐겠느냐. 정기국회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허송세월하는 국회가 될 뻔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면돌파 준비하는 민주당, 문희상 의장에게 지원사격 요청할까/뉴스핌
자유한국당의 '기습'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신청에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협상은 없다"은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묘수 풀이에 나섰다. 특히 필리버스터 종결 정족수 확보가 어려운 만큼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철회 혹은 필리버스터를 거치지 않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여당이 불법으로 국회봉쇄…원포인트 본회의 열자"(종합)/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봉쇄로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의 발목이 잡혀 있다면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인근 '투쟁 텐트'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불법적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철회하고 양대 악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철회할 생각을 하기는커녕 더 큰 불법으로 맞서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與, '4+1' 전열 정비 본격화…예산안·패스트트랙 표 확보 주력/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세력과 이른바 '4+1' 공조를 통해 벼랑끝 파행 상태인 정기국회를 돌파하기 위해 본격적인 진용 정비에 나섰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계기로 한국당과의 협상 의지를 거의 거둔 상태다.

예산·민생법안 처리해야 하는 與…'한국당 필리버스터' 해법 고심/뉴스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을 뚫고 국회를 정상화시킬 해법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으로서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과 사법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그리고 유치원3법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본회의 개최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백원우 별동대, 공수처 축소판"…한국당 '靑하명수사' 총공세(종합)/뉴스1
자유한국당은 2일 전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수사관이 숨진 채로 발견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일제히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6·13 지방선거 중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불법 개입 의혹,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 등 3대 국정 농단 의혹에서 공작정치, 권력형 부패의 전형을 봤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대치 본격화… 예산안 또 시한 넘길듯/문화일보
2일로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도래했으나 국회가 '필리버스터' 정국에 빠져들면서 시한 내 처리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30일 감액·증액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종료됨에 따라 정부 예산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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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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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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