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김영우 한국당 의원, 내년 총선 불출마…"정치·역사적 책임 지겠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04일 09:45

최종수정 : 2019년12월04일 09:45

"한국당은 그릇이 너무 작다…국민 마음을 얻을 수 없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당 지도부도 나서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포천·가평)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3선의 정치인인 그는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4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모두가 공감하듯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온전히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면서 "우리는 왜 지금까지 국민 속에서 함께하지 못했는지, 국민은 왜 자유한국당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의 한국당은 너무 작은 그릇"이라며 "우리끼리는 단단할지 모르나 국민의 마음을 온전히 담기에는 너무나 작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새 술과 새 부대를 위해 저의 자리를 비우겠다. 어떠한 당직이나 원내 선출직에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도부도 나서줘야 한다"며 "당 대표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12.02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영우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문이다.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책임지겠습니다

경기도 포천·가평 국회의원 김영우입니다. 저는 내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국민과 지역주민을 위해 그동안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정치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정당의 대통령 두 분이 모두 법정에 섰습니다.

저는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과 정치를 해오는 과정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받은 정치인입니다. 저도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지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그동안 왜 그리 번민이 있었는지 제 자신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 모두가 공감하듯이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온전히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는 추운겨울에 노천에서 몸을 던져 단식까지 했습니다. 정당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절박함'을 국민들께 호소했습니다.

원내에서는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감하듯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온전히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지금까지 국민 속에서 함께 하지 못했는가. 국민은 왜 자유한국당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나라가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이때에 우리 내부에서 혁신을 바라는 목소리가 제지당하거나 막혀서는 안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깨부수지 않은 채 단순한 정치 기술과 정치공학,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 언어만으로는 국민과의 간격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과 하나 되고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면 포퓰리즘과 선동,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저들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채 절망에 빠져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지 반성해야합니다. 오히려 잠재력 있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의 미래를 발목잡고 있는 거나 아닌지 깊이 돌아봐야합니다.

외교와 안보, 국방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제발 나라를 지켜 달라는 애국 시민의 처절한 외침에 부응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위기에 빠진 이 나라에 정치권이 과연 어떤 답을 내놓고 있습니까.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불황에 기업은 이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기업을 위한 정책은 커녕 기업인의 목을 더 조르고 있는데 어느 누가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북한의 핵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탈북자들이 다시 북한으로 강제로 소환 돼 죽음의 길로 내몰리는데 정치권은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가 시작돼야합니다.


오늘날의 정치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채 과거만을 붙들고 과거와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편을 갈라 끝없이 상대진영을 욕하고 있습니다. 자기진영은 무슨 짓을 해도 옳다고 우깁니다. 온갖 특혜와 편법을 저질러도 있는 법을 활용했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정치에 협치의 정신이 사라진지 오랩니다. 상대편은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고소와 고발, 척결의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후진 정치가 국민들의 정치불신만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정치를 끝내야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를 시작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도 문을 닫아야합니다. 정당도 자당의 의석수를 몇 석 더 얻어 보겠다고 선거제도를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는 꼼수의 유혹에서 벗어나야합니다.

역사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증기기관의 1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지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4차 산업혁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산업도 교체되고, 사회도 진화하는데, 왜 정치권만 구태의 늪에 빠진 채 진화의 물결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너무나 작은 그릇입니다. 우리끼리는 단단할지 모르나 국민의 마음을 온전히 담기에는 너무나 작고 부족합니다. 청년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깨부수고 큰 그릇을 만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합니다. 새 술과 새 부대를 위해 저의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어떠한 당직이나 원내 선출직에 출마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도부도 나서줘야 합니다. 당 대표께서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합니다. 20대 총선 막장공천으로 당을 분열시키는데 책임이 있는 정치인, 최고 권력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호가호위했던 정치인, 거친 언어로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면서 당을 어렵게 만든 정치인도 이제는 물러나야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정치개혁도 아니고 헌신도 아닙니다. 상식의 문제요 양심의 문제요, 합리성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정치는 맹목적 이념이나 패거리 정치가 아니라 상식과 양심과 합리성이 기준이 되어야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판사와 검사, 장차관과 장군 등 이른바 사회적으로 성공한 특권층만으로 채워진 웰빙 정당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야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노력해 각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국민영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정치는 나라의 미래를 고민해야합니다.

국회를 방문한 초등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에, 국회 본회의장은 싸움만하는 장소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 국회가 싸움만 하는 곳으로 비쳐지고 있다면 이 나라 정치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정치는 특정 이념, 정파, 특권의 굴레에서 벗어나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부모님, 부족한 저를 성원해주신 포천 가평, 그리고 초재선 때의 연천 지역주민들, 저를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저를 믿고 따라준 보좌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