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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6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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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홍철호, 6일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 선언
與, 추미애 '기대감' 속 검찰개혁 속도 높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다음주 월요일(9일)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일을 앞두고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석호(3선), 유기준(4선), 심재철(5선), 윤상현(3선) 의원에 이어 6일 오후 재선의 홍철호 의원도 출마표를 던졌습니다.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되는 강 의원은 친박(친박근혜)계인 이장우 의원과 손을 잡았고, 심재철 의원은 김재원 의원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홍철호 의원은 초선인 이양수 의원을 파트너로 정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전날 발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정기 국회 종료일인 10일을 앞두고 한국당을 뺀 4+1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는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공조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한국당 원내사령탑 교체와 맞물려 국회 내 상황이 한 치 앞을 모르게 됐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경제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19.12.06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국정지지율 48%로 올라…'외교 잘함' 가장 많이 꼽혀/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8%로 집계되며 전주보다 소폭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45%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3~5일 전국 성인 1006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지난주보다 2%p(포인트) 상승한 48%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6일 밝혔다.

문정인 '中 핵우산 한국 제공' 발언에 美 의회 "웃긴다(laughable)"/ 뉴스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주한미군 철수 후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미국 의회에서도 '웃기는(laughable)'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美 국방차관, 주한미군 감축설 거듭 부인…"그런 계획 없어"/ 뉴스핌
미국 국방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해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국내 언론 보도 내용을 거듭 부인했다. 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국방전략 이행'을 주제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국내 일부 언론이 보도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마크 에스퍼 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사실이 아니며 계획하고 있지도 않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서 `새 움직임` 포착/ 매일경제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폐쇄하기로 한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 기지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CNN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의 동아시아비확산프로그램(EANP)의 책임자인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민간 상업위성업체 플래닛 랩스가 4일(현지시간) 촬영한 위성 이미지를 인용해 대형 선적컨테이너가 동창리 시설의 엔진 시험대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한미, 北동창리 미사일발사장 면밀 감시"/ 헤럴드경제
국방부가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움직임과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이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기자들과 만나 동창리 발사장 관련 질문에 "외신 보도를 국방부가 일일이 확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한미 정보당국은 해당 시설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 금강산시설 철거? 통일부 "확인된 바 없다"/ 더팩트
통일부가 6일 북한이 남측의 금강산관광 시설을 자체적으로 철거에 나섰느냐는 질문에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시설 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측과 합의해 처리한다는 것이 북측의 기본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북측은 지난달 11일 남측이 금강산 시설 철거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임의 철거에 나설 수 있다고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 경선 '러닝메이트' 정책위의장 후보로 김재원 낙점/뉴스핌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심재철 의원이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로 3선의 김재원 의원을 낙점했다.

국토위 넘은 '타다 금지법'...이르면 2021년부터 운행 제한/뉴스핌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뒤집는 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 시점에 따라 이르면 2021년부터 타다 운행은 일부 제한될 전망이다.

"야당 패싱 정치적 폭거"…지상욱 '4+1 예산협의체' 찾아 강력 항의/뉴스1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6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논의 중인 '4+1 예산 협의체'를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했다. 지 의원은 장 의원 설명에 일부분 동의하면서도 "예산의 삭감, 증액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만드는 건 옳지 않다"며 "수정안을 만들지 않고 정부 원안으로 논의한다고 약속하면 자리를 뜨겠다"고 했다.

정기국회 종료 D-4' 패스트트랙 소용돌이…'하명수사' 대치격화/연합뉴스
정기국회 종료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6일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이어 "한국당이 끝내 협상과 합의 노력을 거부한다면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힘을 모아 멈춰선 국회 가동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 더 기다릴만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수치며 생일축하"…표정 밝았던 나경원의 마지막 회의(종합)/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나 원내대표도 모처럼 활짝 웃는 얼굴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비공개 회의는 밝은 분위기 속에서 나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의원들 각각의 소회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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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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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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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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