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정'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어 그 내용과 성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그동안 묵인돼 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4회에 걸쳐 '이재명의 새로운 도전'을 짚어봅니다.
1.경기도, 계곡 불법영업과 1년간 전쟁중…문제는
2.위기의 청년과 소상공인의 구원투수 '경기지역화폐'
3.다같이 공정한 경기도…기초단체는 아직 '미완성'
4.경기도 전국최초 '공정국'신설…이용수 초대 국장 인터뷰
[수원=뉴스핌] 순정우·이지은 기자 =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모토는 '공정'이다. 그 공정 현재 모습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향식이다. 경기도의 공정 또한 마찬가지다. 이재명표 공정정책이 도민의 지지를 받으며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도내 시·군의 정책은 아직 공정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자리잡는 이재명표 '경기도 공정정책'...시·군에는 다른 나라 이야기
민선 7기 이재명 호가 공정을 목표로 도정이라는 바다를 순항하고 있다. 내년 경기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정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내년에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가 공정하면 도민의 실질적인 삶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강조하며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정을 향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도처럼 경기도의 동반자인 시·군의 정책이 공정하다고 느끼는 도민은 많지 않아보인다. 특히 중소기업 같이 직접 시·군과 함께하는 입장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보이지 않는 특혜로 '공정'이라는 단어는 다른 나라 이야기로만 들린다.
◆ 이재명표 공정, 기초지자체 '편법·꼼수'엔 '한계점'…도 "자치사무 끼어들기 어려워"
A시와 B시의 기술자·박사학위 소지 직원들은 사업선정 평가위원에 참석하라는 회사의 지시, 청탁, 권유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임직원은 직원들을 회사에 소속됐다는 이유만으로 갑·을 혹은 종속 관계로 치부, 친분이 있는 회사에 도움 주기 위해 사업선정 평가위원에 강제적으로 등록하려는 것이다.
사업시행업체 선정은 시·군의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공정해야 한다. 하지만 시·군에서는 이처럼 의도된 평가위원 선정부터 일감 몰아주기까지 불합리한 일들이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다.
도는 불공정 제로를 위해 갖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큰 줄기에 해당할 뿐 곳곳에 바이러스같이 스며든 편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와 같은 조례나 규약을 피한 '편법'과 '불공정'에 관한 제보는 더 이상 특수한 일이 아니다.
10일 경기도 감사관실의 관계자는 이 같은 행태에 대해 "(현재까지) 기초단체의 공개경쟁제도는 미비한 곳도 있어 이에 맞는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라면서 "경기도는 시군과 사무(업무)가 달라서, 도가 시·군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안부의 예규에 따라 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어도 권고 사항일 뿐이다"며 "법규내에서 경기도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도 '공정정책'…힘을 실어주는 것은 '시·군의 투명한 행정'
결국 시·군에서 기준이나 조례가 모호한 점을 이용, 불합리한 행태가 벌어져도 도는 권고할 뿐 명령하거나 강제로 개선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는 사실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행태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정부나 광역지자체 모두 손을 놓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나아가야 개혁이 이뤄지듯이 진정한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군도 도와 같은 이재명표 공정정책이 필요하다.
모든 시·군은 살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허나, 불공정이 사라지지 않은 시·군이 모두 살기 좋은 도시를 꿈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시·군이 부패를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공정한 경기도'는 불과 신기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시·군도 선제적으로 공정을 위해 앞장서야 할 때이다. 도가 지난 5일 '경기도민-정책축제'를 통해 도민과 소통했듯이 기초자치단체가 또한 자신만의 정책을 발굴하는 등 시민과 숙의민주주의에 도입을 이야기할 시기가 도래했다.
jungw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