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기울어진 운동장' 실감한 한국당…선거법 협상도 가시밭길

기사입력 : 2019년12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7:23

민주당, 예산안 처리 과정서 '4+1'과 공조 과시
한국당, 패스트트랙 협상서도 수세 몰릴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 10일 마무리 된 예산 정국에서 자유한국당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8석에 불과한 의석수에다가 우군을 확보하기에 녹록치 않은 정치 지형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포위돼 옴짝달싹 못 했다.

아울러 문희상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이어서 사회권을 건네받은 주승용 국회부의장까지 한국당과 대립각을 확인함에 따라 향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한국당이 재차 '기울어진 운동장'을 실감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토론을 준비하는 가운데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512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사일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으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표결을 강행하면서 회의 시작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한 달 간 펼쳐진 예산정국의 결말 치곤 무척이나 허망한 마무리였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한국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할 수 없던 탓에 일각에선 한국당이 사전에 의장실을 점거해 문 의장의 본회의 개의를 막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를 예측한 국회 측은 문 의장의 본회의장 출석 길을 경호 요원들을 동원해 확보하기도 했다.

결국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을 제외한 예산안 처리를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예산안이 통과된 현 시점에서 한국당으로서 더 큰 고민은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이다.

한국당은 그 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피력했다.

하지만 전날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힘의 열세는 분명했다. 한국당은 108석의 의석수에 우군인 '변혁' 의석수를 합쳐도 민주당 129석에 부족했다.

반면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갈구하는 군소 정당들을 아군으로 포섭, 실제 본회의 표결에서 4+1 협의체는 강한 결속력을 과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 전날 처리하지 못한 예산안부수법안을 시작으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차례로 상정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다양한 카드를 검토 중이나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지적이다.

특히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4+1 협의체가 결속을 다진 반면 소위 '더불어한국당'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한층 낮아졌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권의 시녀가 된 여당과 2중대 3중대 4중대 야합으로 날치기 통과된 예산안은 위헌이며 원천 무효"라며 "모든 민주적 절차를 짓밟은 무도한 불법 세력들, 역사의 죄인들을 국민들은 강력하게 심판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법이 합의가 안 되면 공수처도 어그러질 수 있으니 (4+1 협의체가) 합의 할 것임"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