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김영진 의원, 김현미 장관 만나 연내 조사 완료 촉구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십수년간 지연된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백혜련(수원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같은당 김영진(수원병) 의원과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신분당선 연장선 타당성 조사 연내 마무리 방안을 모색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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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김현미(사진 중앙)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신분당선 연장성 타당성 조사 연내 마무리를 주문하고 있는 백혜련(왼쪽)·김영진(오른쪽) 의원. [사진=백혜련 의원실] |
백혜련·김영진 의원은 지난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 타당성 조사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연내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댔다.
두 의원은 한 목소리로 "13년이나 지연된 사업인만큼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 해 안에 정책성 평가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가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제성 분석도 중요하지만, 올 초 발표된 타당성 제도 개선안으로 인해 정책성 평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국토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에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동의한 뒤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평가 모두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수시로 실무자들과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백혜련·김영진 의원은 "더 이상 수원 시민들이 추운 겨울날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게 할 수는 없다"며 "국토부와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를 상대로 타당성 평가 통과를 위해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선안은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경제성과 지역균형,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평가하고 동시에 조사기관 다원화, 조사기관 단축 등을 통해 적기에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담고 있다.
정부는 당시 정책성 평가 내실화를 위해 경제성 평가는 KDI등이, 종합평가는 기획재정부가 구성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461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