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무부, 검찰사건사무규칙 입법예고…"변호인 참여권 강화"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09:47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09:47

신문·조사 내용 기록 권한도 강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는 12일 변호인 참여권을 강화하고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변호인 참여권 보장 의무를 명시하는 등 변호인 참여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이 사건에 대해 검사를 상대로 변론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변론권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며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과 변호인의 수사 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변호인 신문·조사 참여권 확대 ▲변호인의 검사 상대 변론권 확대 ▲피의자 출석 요구 시 변호인 권한 확대 ▲신문·조사 내용 기록 권한 확대 등이다.

우선 법무부는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조사까지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구술신청을 추가하기로 했다.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한다. 검찰은 변호인 참여를 중단시키는 경우 불복 방법에 대해 고지하고 다른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검사를 상대로 한 변호인의 변론권도 확대된다. 변호인이 방문 등을 통해 변론을 요청할 경우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해야 한다.

피의자 출석 요구 시 변호인의 권한도 확대된다.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할 경우 변호인에게도 일시·장소를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변호인이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요청에 따라 출석 일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신문·조사 내용에 대한 기록 권한도 보장한다. 기존에는 피의자와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기억 환기용'으로만 기록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 규정을 삭제하고 참고인 등 조사 시에도 조사 내용에 대해 기록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법무부는 변호인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불원 의사에 따라 변호인 참여 없이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증거인멸, 범인도피, 중요참고인 위해' 등 변호인의 참여권 제한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