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학용 "동네마트 가봐라…경제 바닥치다 못해 지하 뚫을 기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일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소득주도성장 아닌 소득주도빈곤의 나라 됐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 동향 자료에 대해 "우리 경제는 이제 바닥을 치다 못해 아예 지하로 뚫고 들어갈 기세로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설익은 주52시간근로제 도입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느 저명한 외국 경제학자의 말처럼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빈곤' 나라가 됐다"고 비꼬았다.

[출처=김학용 페이스북] = 2019.12.12 jellyfish@newspim.com

그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 중, 노인 단기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제조업과 도소매업, 건설업 등의 고용자 수가 감소했다는 점을 들어서 비판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1.7%로 11월 기준으로는 23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며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33만1000명 늘어 4달째 30만명 선을 웃돌았고 실업률은 3.1%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통계만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일자리가 차고 넘치고 실업률은 계속 떨어지는 그야말로 경제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며 "그런데 실상은 우리 경제를 받치고 있는 제조업은 2만6000명 줄고 도소매업은 8만8000명 건설업은 70000명이 줄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9만6000명, 경제활동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 취업자는 17만9000명, 30대는 2만6000명 감소했다"며 "그런데 재정자금으로 노인의 단기 일자리를 늘린 결과 60대 이상 취업자는 40만8000명이나 증가했지만 이는 결국 세금을 쏟아 부어 만든 아르바이트성 단기 일자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용회복세가 공고해지고 있다고 했다"며 "정말 공직자로서 너무나 정치적이고 무책임한 발언과 처신이 놀라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네 마트나 커피숍에만 가 봐도 알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느끼는 현실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왜곡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정부와 여당은 내년 총선 승리만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고 살포할 생각 뿐"이라며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국민의 삶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어 "병을 고치려면 먼저 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는 수준 미달의 정치인과 경제관료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대한민국 경제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이 지경에 빠뜨린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분들은 이제 그만 그 직에서 물러나라"며 "그것이 오늘도 일자리를 찾아 집을 나서는 수많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