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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3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14:12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11

北 동창리 움직이자 美 신형 중거리미사일 쐈다
與, 석패율 도입 않기로…"중진불사 제도, 개혁 아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먼저 상정해 처리하고 이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법안 중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상정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집권여당의 불법행위를 강하게 비판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관영(왼쪽 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9%...조국 사태 때보다 10%p 상승/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10월 셋째 주 39%에서 12월 둘째 주에는 49%로 점진적으로 10%p 가량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10~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9%였고, 43%는 부정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北, 동창리 발사장 이어 풍계리‧영변 핵시설까지 재가동?…대미압박 최고조/ 뉴스핌
지난해 남북 대화 국면에서 북한이 약속했던 함경남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재가동 정황이 포착됐다. 북한이 폐기를 약속한 다른 장소인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엔진 시험을 한 데 이어 풍계리에서까지 재가동 정황이 포착되면서 그간 강조해 온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미압박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최근 미국의 상업위성사진을 토대로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된 터널 구역에서 눈이 쌓인 길을 따라 차량과 사람이 다닌 자국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이 위성사진은 지난달 18일과 이달 7일 사이에 촬영됐다.

북·미 경고메시지 임계점까지 갔다...美 합참 "최악도 대비할 것"/ 뉴스핌
북한이 연이어 수위 높은 '말폭탄'을 던지며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을 내비치자 미국의 대북 메시지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최악도 대비한다"며 대북 강경 기조가 허세가 아님을 강조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행사에서 "북한의 유감스럽고 무분별한 태도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밝혔다.

정세현 "北, 비건 판문점 접촉 거부하면 성탄절에 일 저지를 듯"/ 뉴스1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3일, 내주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판문점에서 북한과 접촉하지 못한다면 "(북한이) 크리스마스 때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비건이 직접 와서 북한더러 판문점까지 내려와서 만나자 하는 메시지를 보낼 텐데, 그게 통하면 좋은 것이고, 최선희 (외무성 제1) 부상이 내려오면 최악의 경우는 피하는 거라고 본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악몽의 성탄절? 동창리 움직이자, 美 신형 중거리미사일 쐈다/ 중앙일보
북한이 예고한 크리스마스 도발이 점점 다가오면서 미국의 대응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가 하면, 특수 정찰기를 잇달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13일 캘리포니아주 밴던버그 공군기지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은 한국시각으로 이날 오전 1시 30분 발사돼, 500㎞를 날아가 태평양의 공해에 탄착했다. 미 국방부 측은 이날 시험 결과는 앞으로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또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는 미사일로 설계했다고 강조하면서도,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에 대해선 함구했다.

美해상초계기 한반도 비행…北 SLBM 발사 동향 살핀듯/ 아시아경제
미 해군 해상초계기 P-3C가 또 한반도 상공에서 비행을 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북한이 연말 도발 카드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발사 징후가 포착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해군 P-3C가 한반도 상공에서 비행했다. 이 기종은 지난 4일에도 한반도 상공에서 정찰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F-35A 전력화행사 비공개로…'로키' 지적에 "이미 홍보 충분해"/ 연합뉴스
공군이 전략무기로 운용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의 전력화 행사를 17일 청주 공군기지에서 비공개로 진행한다. 공군 관계자는 13일 "올해 인수 예정된 F-35A가 국내 도착을 완료했다"며 "최소한 작전 수행 능력이 갖춰짐에 따라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전력화 행사를 17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성공적 전력화 과정에 기여한 관련 요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공군 군내 행사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결정된 것 없어…준비는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국방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에 우리 군이 단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여러 사안들이 검토됐지만 현재까지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내주 올해 마지막 방위비협상…'동맹 기여' 카드 먹힐까/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은 다음 주 서울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지난 3∼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4차 회의가 열린 지 2주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것으로,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10차 SMA 협정이 오는 31일 유효기간이 다하는 만큼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목표였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내년에도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종합] 오후 3시 본회의…여야, 선거법 필리버스터 대결 펼친다/뉴스핌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먼저 상정해 처리하고 이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법안 중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상정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할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임시회 회기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고 표결로 결정하기도 여야 3당이 합의했다.

한국당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주호영…민주당 불법행위 강조/뉴스핌
자유한국당이 13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준비 중이다. 주호영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집권여당의 불법행위를 강하게 비판할 예정이다.

與 인재영입위 출범…내주부터 영입인재 발표 예정/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인재풀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인재영입위는 위원을 따로 두지는 않고, 당내 핵심인사들이 이 대표의 인재영입 작업을 보좌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상규 "겸직금지법 이후 법률고문 급여 안 받아…허위보도 강력 대응"/이데일리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4년 국회의원 겸직·영리행위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삼부토건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단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언론사 및 기자에 강력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 의원은 "법무법인 한백과 여상규 의원실은 취재기자에게 증빙자료까지 제시하며 적극 해명했지만 객관적인 근거자료에도 불구하고, 삼부토건의 내부문건을 근거로 의혹을 부풀리고 마치 고문료를 직접 지급받은 것처럼 악의적으로 기사를 편집했다"며 "허위보도에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 언론사는 여 의원이 국회법으로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된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여 동안 삼부토건 법률 고문을 지내며 급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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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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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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