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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3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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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창리 움직이자 美 신형 중거리미사일 쐈다
與, 석패율 도입 않기로…"중진불사 제도, 개혁 아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먼저 상정해 처리하고 이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법안 중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상정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집권여당의 불법행위를 강하게 비판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관영(왼쪽 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9%...조국 사태 때보다 10%p 상승/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10월 셋째 주 39%에서 12월 둘째 주에는 49%로 점진적으로 10%p 가량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10~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9%였고, 43%는 부정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北, 동창리 발사장 이어 풍계리‧영변 핵시설까지 재가동?…대미압박 최고조/ 뉴스핌
지난해 남북 대화 국면에서 북한이 약속했던 함경남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재가동 정황이 포착됐다. 북한이 폐기를 약속한 다른 장소인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엔진 시험을 한 데 이어 풍계리에서까지 재가동 정황이 포착되면서 그간 강조해 온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미압박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최근 미국의 상업위성사진을 토대로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된 터널 구역에서 눈이 쌓인 길을 따라 차량과 사람이 다닌 자국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이 위성사진은 지난달 18일과 이달 7일 사이에 촬영됐다.

북·미 경고메시지 임계점까지 갔다...美 합참 "최악도 대비할 것"/ 뉴스핌
북한이 연이어 수위 높은 '말폭탄'을 던지며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을 내비치자 미국의 대북 메시지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최악도 대비한다"며 대북 강경 기조가 허세가 아님을 강조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행사에서 "북한의 유감스럽고 무분별한 태도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밝혔다.

정세현 "北, 비건 판문점 접촉 거부하면 성탄절에 일 저지를 듯"/ 뉴스1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3일, 내주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판문점에서 북한과 접촉하지 못한다면 "(북한이) 크리스마스 때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비건이 직접 와서 북한더러 판문점까지 내려와서 만나자 하는 메시지를 보낼 텐데, 그게 통하면 좋은 것이고, 최선희 (외무성 제1) 부상이 내려오면 최악의 경우는 피하는 거라고 본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악몽의 성탄절? 동창리 움직이자, 美 신형 중거리미사일 쐈다/ 중앙일보
북한이 예고한 크리스마스 도발이 점점 다가오면서 미국의 대응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가 하면, 특수 정찰기를 잇달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13일 캘리포니아주 밴던버그 공군기지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은 한국시각으로 이날 오전 1시 30분 발사돼, 500㎞를 날아가 태평양의 공해에 탄착했다. 미 국방부 측은 이날 시험 결과는 앞으로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또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는 미사일로 설계했다고 강조하면서도,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에 대해선 함구했다.

美해상초계기 한반도 비행…北 SLBM 발사 동향 살핀듯/ 아시아경제
미 해군 해상초계기 P-3C가 또 한반도 상공에서 비행을 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북한이 연말 도발 카드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발사 징후가 포착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해군 P-3C가 한반도 상공에서 비행했다. 이 기종은 지난 4일에도 한반도 상공에서 정찰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F-35A 전력화행사 비공개로…'로키' 지적에 "이미 홍보 충분해"/ 연합뉴스
공군이 전략무기로 운용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의 전력화 행사를 17일 청주 공군기지에서 비공개로 진행한다. 공군 관계자는 13일 "올해 인수 예정된 F-35A가 국내 도착을 완료했다"며 "최소한 작전 수행 능력이 갖춰짐에 따라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전력화 행사를 17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성공적 전력화 과정에 기여한 관련 요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공군 군내 행사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결정된 것 없어…준비는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국방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에 우리 군이 단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여러 사안들이 검토됐지만 현재까지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내주 올해 마지막 방위비협상…'동맹 기여' 카드 먹힐까/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은 다음 주 서울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지난 3∼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4차 회의가 열린 지 2주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것으로,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10차 SMA 협정이 오는 31일 유효기간이 다하는 만큼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목표였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내년에도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종합] 오후 3시 본회의…여야, 선거법 필리버스터 대결 펼친다/뉴스핌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먼저 상정해 처리하고 이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법안 중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상정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할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임시회 회기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고 표결로 결정하기도 여야 3당이 합의했다.

한국당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주호영…민주당 불법행위 강조/뉴스핌
자유한국당이 13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준비 중이다. 주호영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집권여당의 불법행위를 강하게 비판할 예정이다.

與 인재영입위 출범…내주부터 영입인재 발표 예정/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인재풀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인재영입위는 위원을 따로 두지는 않고, 당내 핵심인사들이 이 대표의 인재영입 작업을 보좌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상규 "겸직금지법 이후 법률고문 급여 안 받아…허위보도 강력 대응"/이데일리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4년 국회의원 겸직·영리행위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삼부토건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단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언론사 및 기자에 강력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 의원은 "법무법인 한백과 여상규 의원실은 취재기자에게 증빙자료까지 제시하며 적극 해명했지만 객관적인 근거자료에도 불구하고, 삼부토건의 내부문건을 근거로 의혹을 부풀리고 마치 고문료를 직접 지급받은 것처럼 악의적으로 기사를 편집했다"며 "허위보도에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 언론사는 여 의원이 국회법으로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된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여 동안 삼부토건 법률 고문을 지내며 급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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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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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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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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