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한 단속에 필수조직 '특사경' 인원 보강 필요"
"경기도민을 위해 공정위 '분쟁조정권' 반드시 위임 돼야"
[편집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정'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어 그 내용과 성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그동안 묵인돼 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4회에 걸쳐 '이재명의 새로운 도전'을 짚어봅니다.
1.경기도, 계곡 불법영업과 1년간 전쟁중…문제는
2.위기의 청년과 소상공인의 구원투수 '경기지역화폐'
3.다같이 공정한 경기도…기초단체는 아직 '미완성'
4.경기도 전국최초 '공정국'신설…이용수 초대 국장 인터뷰
[수원=뉴스핌] 순정우 이지은 기자 = 경기도는 지난 7월 공정소비과, 조세정의과, 특별사법경찰단 등 4개 부서가 소속된 공정국을 신설한 바 있다.
도에 따르면 공정국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운영철학인 '공정기반·공정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구로 경제민주화, 대·중·소 기업 상생 협력 추진, 조세 정의 실현 및 불법·불공정 단속 기능 강화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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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6일 오전 경기도청 제3별관에서 이용수 공정국장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19.12.16 jungwoo@newspim.com |
공정국은 민선 7기 이재명호가 내세운 정책의 최우선 핵심가치를 추진하는 부서로서 도민은 이들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이 높다.
뉴스핌은 16일 경기도청에서 이용수 공정국장을 만났다. 이용수 국장은 경기도에서 먼저 "공정의 이념을 실천해 서울, 인천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용수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경기도는 공정국 이전부터 '공정한 세상'이란 이름으로 정책을 실행해왔는데 이번에는 공정국이라는 명칭부터 남다른 조직이 생겨났다. 공정국의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면.
▲공정국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도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로 지난 7월에 신설됐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국에 공정국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처음일 것이다.
이 지사는 평소 불공정하게 이득을 보는 사람을 그냥 놔두는 것은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이라 주장해왔다. 이런 뜻이 공정국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도내 다양한 적폐가 존재한다. 이 지사가, 공정국에서 가장 먼저 다룰 적폐는 무엇으로 보는가.
▲현재 공정국은 공무원이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도민이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우선 해결하려고 한다. 경찰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면 쫓아가서 수사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공정국 산하 조직인 경기도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계곡, 미세먼지 등 계획을 세워서 하는 업무가 많으므로 일반 경찰과 달리 도민이 원하는 생활적폐 등을 잘 찾아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사경은 연초에 연간 수사계획을 잡고 수시로 수정한다. 제보도 상당수 들어오고 있어 이를 통해 수사업무에 반영하고 있다.
조세 정의 업무의 경우, 도는 올해부터 세금체납을 해결하기 위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해당 사안에 관해 실태를 파악, 세금체납이 고액이고 이를 고의회피한 사례로 판명되면 세무공무원에 인계돼 제대로 된 조사 활동을 받는다. 반면, 생계로 인한 체납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생계지원, 복지지원과 연계한다.
-이 지사가 특사경의 업무 범위 확대와 공정위 권한 일부 위임 건의를 했다. 특사경 업무 할 때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애로사항은.
▲특사경은 법률에 국한돼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권한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경찰은 모든 현안을 수사하지만, 특사경은 일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수사하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 범죄의 경우, 청소년 보호 관련은 권한이 있으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부분에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해당 사안을 검찰에 넘기면 수사가 진행되나 특사경에 좀 더 권한이 부여됐으면 한다. 부동산 같은 경우도 중개인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다.
특사경의 인원이 늘었다고 해도 아직 부족해 모든 일을 전부 진행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수사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 불법 사금융도 처음 단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으로 근절되는 것이 아니기에 꾸준히 해야 한다.
공정위에 권한 위임 요청과 관련해서는 가맹분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권은 위임됐으나, 대규모 유통법, 하도급법은 아직 법 개정이 되지 않았다. 이 분야의 분쟁조정권한도 위임되면 도민의 민원 해결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초대 국장으로서 공정국의 앞으로의 방향 등 지향점을 설명한다면.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정부도 공정을 지향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국한되기에 조금 더 공정의 이념을 실천하기에 좋다고 본다. 경기도가 선행적으로 공정의 이념을 실천해 서울, 인천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면 한다.
지난달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중소상공인 보호,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경제 각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근절시켜 나간다는 목표다.
시민단체, 법률가, 대학교수, 전문가 등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민간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형 공정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책에 반영할 생각이다.
◆ 이용수 국장은 누구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행정고시 39회 출신이다. 최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카르텔조사, 기획재정, 소비자정책 등을 맡아왔다. 이후 공모를 거쳐 지난 9월 공정국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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