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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공정정책④]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 "공정정책, 전국으로 확대해야"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6:35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7:42

"꾸준한 단속에 필수조직 '특사경' 인원 보강 필요"
"경기도민을 위해 공정위 '분쟁조정권' 반드시 위임 돼야"

[편집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정'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어 그 내용과 성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그동안 묵인돼 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4회에 걸쳐 '이재명의 새로운 도전'을 짚어봅니다.

1.경기도, 계곡 불법영업과 1년간 전쟁중…문제는

2.위기의 청년과 소상공인의 구원투수 '경기지역화폐'

3.다같이 공정한 경기도…기초단체는 아직 '미완성'

4.경기도 전국최초 '공정국'신설…이용수 초대 국장 인터뷰

[수원=뉴스핌] 순정우 이지은 기자 = 경기도는 지난 7월 공정소비과, 조세정의과, 특별사법경찰단 등 4개 부서가 소속된 공정국을 신설한 바 있다.

도에 따르면 공정국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운영철학인 '공정기반·공정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구로 경제민주화, 대·중·소 기업 상생 협력 추진, 조세 정의 실현 및 불법·불공정 단속 기능 강화 등을 맡고 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6일 오전 경기도청 제3별관에서 이용수 공정국장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19.12.16 jungwoo@newspim.com

공정국은 민선 7기 이재명호가 내세운 정책의 최우선 핵심가치를 추진하는 부서로서 도민은 이들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이 높다.

뉴스핌은 16일 경기도청에서 이용수 공정국장을 만났다. 이용수 국장은 경기도에서 먼저 "공정의 이념을 실천해 서울, 인천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용수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경기도는 공정국 이전부터 '공정한 세상'이란 이름으로 정책을 실행해왔는데 이번에는 공정국이라는 명칭부터 남다른 조직이 생겨났다. 공정국의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면. 

▲공정국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도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로 지난 7월에 신설됐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국에 공정국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처음일 것이다.

이 지사는 평소 불공정하게 이득을 보는 사람을 그냥 놔두는 것은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이라 주장해왔다. 이런 뜻이 공정국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도내 다양한 적폐가 존재한다. 이 지사가, 공정국에서 가장 먼저 다룰 적폐는 무엇으로 보는가.

▲현재 공정국은 공무원이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도민이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우선 해결하려고 한다. 경찰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면 쫓아가서 수사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공정국 산하 조직인 경기도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계곡, 미세먼지 등 계획을 세워서 하는 업무가 많으므로 일반 경찰과 달리 도민이 원하는 생활적폐 등을 잘 찾아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사경은 연초에 연간 수사계획을 잡고 수시로 수정한다. 제보도 상당수 들어오고 있어 이를 통해 수사업무에 반영하고 있다.

조세 정의 업무의 경우, 도는 올해부터 세금체납을 해결하기 위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해당 사안에 관해 실태를 파악, 세금체납이 고액이고 이를 고의회피한 사례로 판명되면 세무공무원에 인계돼 제대로 된 조사 활동을 받는다. 반면, 생계로 인한 체납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생계지원, 복지지원과 연계한다.

-이 지사가 특사경의 업무 범위 확대와 공정위 권한 일부 위임 건의를 했다. 특사경 업무 할 때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애로사항은.

▲특사경은 법률에 국한돼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권한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경찰은 모든 현안을 수사하지만, 특사경은 일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수사하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 범죄의 경우, 청소년 보호 관련은 권한이 있으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부분에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해당 사안을 검찰에 넘기면 수사가 진행되나 특사경에 좀 더 권한이 부여됐으면 한다. 부동산 같은 경우도 중개인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다.

특사경의 인원이 늘었다고 해도 아직 부족해 모든 일을 전부 진행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수사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 불법 사금융도 처음 단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으로 근절되는 것이 아니기에 꾸준히 해야 한다.

공정위에 권한 위임 요청과 관련해서는 가맹분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권은 위임됐으나, 대규모 유통법, 하도급법은 아직 법 개정이 되지 않았다. 이 분야의 분쟁조정권한도 위임되면 도민의 민원 해결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초대 국장으로서 공정국의 앞으로의 방향 등 지향점을 설명한다면.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정부도 공정을 지향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국한되기에 조금 더 공정의 이념을 실천하기에 좋다고 본다. 경기도가 선행적으로 공정의 이념을 실천해 서울, 인천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면 한다.

지난달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중소상공인 보호,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경제 각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근절시켜 나간다는 목표다.

시민단체, 법률가, 대학교수, 전문가 등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민간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형 공정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책에 반영할 생각이다.

◆ 이용수 국장은 누구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행정고시 39회 출신이다. 최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카르텔조사, 기획재정, 소비자정책 등을 맡아왔다. 이후 공모를 거쳐 지난 9월 공정국장으로 임명됐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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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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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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