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주택 안정화방안] 전문가들 "집값 안정엔 긍정적..실수요자 대책은 보완해야"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6:12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6:20

"무주택자·실수요자 유예기간 없어…대출 없이 주택마련 부담 커져"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이 더 요원해졌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서울 중심부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는 시가 9억원이 넘어서 주택 LTV(담보인정비율) 20% 규제에 걸린다"며 "사실상 집을 살 때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자녀가 있는 4인 가족이나 서울 도심지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대출 없이 본인 자금으로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기엔 자금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정부가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에게 유예기간을 주는 것을 비롯한 출구를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책으로 서울 주택 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져 집값 안정에 일부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요자들로서는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양도세 규제 때문에 강남권 고가주택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는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강도높은 대책 발표로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며 "초저금리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만큼 단기적인 거래 위축 가운데 가격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다주택자들이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보유주택 처분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박원갑 위원은 "정부가 빠른 속도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은 내년 6월 말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면 양도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만큼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중심으로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 한시적으로 절세매물이 나온다면 부동산 거래가 일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의 대출규제 및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로 전세시장 불안 및 전세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이에 따라 매매 뿐 아니라 전세로 집을 구하기 어려워진 수요자들이 월세시장으로 눈을 돌릴 것으로 분석됐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대출규제로 매매 및 전세시장에도 진입장벽이 높아져 양극화가 확대될 것"이라며 "월세시장으로 수요가 몰려 월세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세시장과 월세시장은 수요층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도 있었다.

이동현 센터장은 "월세 형태로는 주택에 장기간 거주하는 데 부담이 있다"며 "일부 전세입자들이 반전세 형태로 거주방식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전세 수요가 월세 수요로 완전히 대체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