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영도구는 2019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심사결과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과 더불어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교부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과 재정 효율화 사례를 발굴해 전파·공유함으로써 지방재정 효율성·건전성 제고를 지원하고 있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영도구 직원들이 2019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영도구청] 2019.12.18 news2349@newspim.com |
영도구는 세출절감 분야에 '부정수급 강력대처로 복지예산 지켜낸다'라는 사례를 제출해 수상하게 됐다.
영도구는 2018년부터 '복지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부정수급방지지킴이단 확대, 부정수급 의심가구 집중방문 조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복지부정수급이 끊이지 않자 올해 2월부터는 환수조치는 물론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
올해 초 위장이혼을 하고 사실혼을 유지하면서 배우자와 자녀2명으로 하여금 수년간 복지급여를 지원받은 부정수급자에 대해 그 동안 지원받은 복지급여를 환수결정 및 고발조치하고 더 나아가 사실혼 배우자가 여동생에게 빼돌린 부동산을 가압류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여 복지 재정누수 방지에 기여한 한 점을 인정받아 이와 같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김철훈 구청장은 "2020년에는 영도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협력, 부정수급 전담 대응팀 운영 등으로 복지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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