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장기요양보험 적자 위기가 있어 재정에 대한 상당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시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은 사실 적자라고 하지만 적립금 20조원에서 10조원을 꺼내쓰는 것으로 아직 굉장히 탄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요양보험은 정부에서 7년 동안 인상하지 않으면서 진짜 적자 위기가 있다"며 "노인인구 증가할수록 장기요양보험 부담은 늘어나는데 올해 9년만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건강인센티브 제도를 내년에 도입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인센티브와 관련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예고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신년에 복지부에서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혈압, 혈당, 체중 등이 안좋은 사람이 관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개선하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일단은 그 부분을 해보고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6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률 1.1%p(포인트) 상승과 관련해 상승폭이 너무 작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장률 상승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를 시작한게 2017~2018년 사이인데 2017년에는 준비작업을 하느라 크제 뭘 한 것이 없고 2018년에는 선택진료 등 국민의 생활에 실익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조금 했다"며 "지금 평가된 것은 2018년의 급여 확대 부분으로 해당년도 1월에 제도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급여확대를 기대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공부 안 하던 학생이 공부를 하겠다 결심하고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중간고사를 봤는 것이다"라며 "그랬는데 너 공부 열심히 한다더니 성적이 1점 밖에 안올랐어 이러면 학생이 좀 깝깝하겠죠. 그러니까 공부한 기간이 너무 짧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질문에 그는 "필연적으로 보험료율 상한 8%는 조정하고 보험료를 인상하게 돼 있다"며 "문제는 그렇게 가는 속도를 얼마나 줄이느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버려두면 시간을 10년 20년 가서 증가하는 속도를 문재인 케어를 통해 증가폭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일정하게 보험료나 진료비 규목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노인이 증가하는 추세 때문에 건보료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고 추세적으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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