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020년부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보상금이 대폭 인상된다. 또 이들이 기존에 보훈병원에서 받았던 감면진료 혜택이 적용되는 항목도 확대된다.

19일 보훈처는 "2020년부터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위해 보상금 및 수당을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발표한 '2020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기념사업 추진 계획을 알렸다. '2020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은 ▲독립‧호국‧민주 관련 10주기 기념사업 및 현충시설 건립 ▲보상금 및 수당 인상 ▲진료지원 확대 및 의료·요양 서비스 확충 ▲국립묘지 추가 조성 및 안장 지원 강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및 제대군인의 일자리 지원 강화 ▲유엔참전국과의 국제교류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보상금은 2018년 소비자 물가상승률(1.5%), 실질 경제성장률(2.7%)보다 높은 수준인 5%를 인상하기로 했다. 6‧25 전몰‧순직군경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과 상이 1~2급 중상이 국가유공자 간호수당도 5% 인상한다.

또 상이 7급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전몰‧순직군경유족 보상금은 각각 1.5%, 2% 추가 인상하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 수당과 6‧25 제적자녀 위로가산금도 각각 월 2만 원, 월 3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동시에 생활조정수당도 2% 인상한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진료지원 확대 및 의료‧요양시설 확충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2020년부터 참전유공자 등 감면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감면진료 적용을 받는 항목을 확대한다. 즉, 기존에 감면진료 대상이 아니었던 식대, 전혈료 및 혈액성분제제료, 치료재료대(비급여 제외) 등 3가지가 이번에 새롭게 적용 대상으로 추가되는 것이다. 보훈처는 "이로 인해 연간 171만 명에게 약 30억 원의 의료비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3년까지 약 313억 원을 투입해 대전‧대구‧인천 보훈병원의 진료환경을 개선한다. 대전보훈병원은 노후화 시설 새 단장(리모델링‧230억 원 투입)을, 대구보훈병원은 ▲심혈관센터 확충 ▲건강검진실 리모델링 ▲응급실 진입도로 확장 등(22억 원 투입)을, 인천보훈병원은 ▲응급실 설치 ▲재활치료실 확충 등(61억 원 투입)을 추진한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입소할 수 있는 원주보훈요양원도 2020년 9월 개원할 계획이다. 또 전북 전주에도 2021년 개원을 목표로 90억 원을 투입해 전북권 보훈요양원을 건립 중이다. 보훈처는 "향후 2개의 보훈요양원이 개원되면 전국 1599명의 입소 대기자 중 25%에 해당하는 400여 명에게 요양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지방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전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4개 지방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사업에 188억 원을, 2022년 완공 예정인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에 약 4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유공자 고령화 대비 국립묘지 추가 조성‧유족 없는 묘소 이장비용 지원
    유공자 및 유가족‧제대군인 일자리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안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국립묘지 추가 조성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공사비 158억 원, 설계비 4억 원을 투입해 대전현충원과 이천호국원에 각 5만기 씩 10만 기의 봉안당 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 제주와 경기도 연천에도 각 83억 원과 109억 원을 투입해 각각 1만기, 5만기 규모의 국립묘지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며 대전현충원 등 10개 국립묘지에 81억 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안장시설 및 방문객 편의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없어 방치되는 국가유공자 묘소가 없도록 하기 위해 이장비용 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예우 지원도 강화한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및 제대군인의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상담인력 23명을 확충해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10개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배치된 직업상담사를 9명 증원한다.

이 외에도 2020년에도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등 18만3000명을 대상으로 한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도 계속 추진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에 힘쓸 계획이라고 보훈처는 전했다.

◆ 6‧25 70주년‧4‧19혁명 60주년‧5‧18 민주화운동 40주년…국민과 함께 하는 행사로 추진

독립‧호국‧민주 관련 각종 기념사업을 통해 국민통합도 추진한다.

우선 독립운동사에 빛나는 발자취를 남긴 청산리‧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을 맞아 열리는 민간주도 기념사업을 지원해 무장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기억하고 감사하며, 유엔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참전국 초청 감사행사, 평화음악회 등 48개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4‧19혁명 60주년 및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해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 개최 등 민간주도 기념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호국보훈기념관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예산을 각각 68억 원, 80억 원 편성해 2020년과 2021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에 들어설 '세종 국가보훈광장' 조성 설계에도 5억 원을 투입한다.

동시에 미국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건립에도 디자인 설계비 등 20억 원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한분 한분이 소외되지 않고 영예로운 생활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훈예산을 신중히 투입하여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