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 관계자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 "어디까지나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19일 NHK가 보도했다.
전날 문희상 의장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억·화해·미래재단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한일 기업과 국민의 기부금으로 재단을 조성해 재단을 설립,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부를 강요해선 안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해당 재단의 위자료를 받은 피해자는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집행 청구권, 재판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 외무성 간부는 "일본 기업에 금전적 부담을 강제하지 않는 것으로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려는 생각이 드러나있다"면서도 "법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입장을 밝히지 않아 심의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제철(日本製鐵·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不二越),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기업들은 대법원으로부터 배상금 지급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판결에 근거해 이들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한 상태다. 내년 법원에서 자산 매각 명령이 나오면 이를 매각해 현금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모두 해결된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권 2인자인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10일 공개된 월간지 '문예춘추' 신년호를 통해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아소 부총리는 당시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 중인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 한다면 "한국과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제재에 나서는 등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며 "어떤 방법이든 일본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한국이 먼저 피폐해진다는 건 틀림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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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일 일본 도쿄의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 : 진정한 신뢰, 창의적 해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2019.11.06 kim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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