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번 주 국회는 본격적으로 인사청문 국면에 들어선다. 여야 대치가 여전한 가운데 진행되는 청문회인 만큼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계획안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채택 요구의 건 등을 심의한다. 이어 오는 30일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내정자가 여성 최초 5선 지역구 의원인 만큼 청문회에서 별 잡음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와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가 지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와는 다르게 청문회 날짜까지 합의한 것도 고무적이다.

반면 한국당은 차기 총선을 앞둔 만큼 여당 출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가는 것에 예민한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지난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09 dlsgur9757@newspim.com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추 내정자 지명 직후 민주당 '탈당'을 주장하기도 했다. 장제원 한국당 법사위 위원은 "선거를 앞둔 법무장관이 정당을 대표하는 인물로 하는 게 맞느냐. 최소한 탈당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선거 공안 관련 수사지휘권을 가진다. 정당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는데, 그를 임명하는 것이 맞나"고 지적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지난 19일 "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채워질 전망"이라며 "선거 주무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도 민주당 의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본회의 개최 가능성도 여전히 낮아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하고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이라도 먼저 처리하자며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했지만 응답이 없다. 

국회는 지난 10일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처리했지만 22개 예산부수법안은 처리하지 못했다.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 등 4+1 협의체가 한국당을 제외한 채 진행한 예산안 강행처리에 한국당이 반발해서다. 이날 처리된 예산부수법안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국가재정법 등 4개에 그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 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9.12.13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은 4+1 협의체 예산안 강행 처리를 '날치기'라고 비판하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고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의 입장 변화 없이는 본회의도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민주당은 4+1 협의체만의 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 처리도 가능하다며 엄포를 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예산안 처리 때처럼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만의 민생법안 처리도 가능하다"라면서도 "다만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 측에서 선거법 우선 처리를 고수하는 만큼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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