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이틀째 필리버스터 공방...與 "다음 임시회서 표결" vs 野 "비례한국당 창당"

기사입력 : 2019년12월24일 13:00

최종수정 : 2019년12월24일 17:19

민주당, 26일 예정 임시회 소집 "유동적"
한국당 "1회용 선거법으로 전락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4일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서로를 맹비난하면서도 필리버스터 이후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맞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다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선거법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은 그간 거론돼 온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 선언하며 연말 극한 대치 정국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19.12.24 leehs@newspim.com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임시회가) 열리게 되면 선거법을 표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26일로 예상됐던 다음 임시회 소집일과 관련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선을 그었다. 당초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12월 임시국회가 25일 자정을 끝으로 막을 내리면, 다음날 바로 임시국회 소집을 목표로 정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법안은 해당 임기국회가 종료되고 다음 임시국회가 열릴 때 바로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점을 공략한 전략이다.

정 대변인은 "상황을 봐가면서 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26일로 정했던 기존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확정된 것은 없다"며 "지금 언제 어떻게 회기를 정할지는 굉장히 유동적이고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한국당과의 접촉이나 건네들은 요구사항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만나는 과정과 대화 내용이 완전히 극비리에 부쳐져 있어서 상세히 알수는 없다"고 답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의하자'는 내용 자체가 한국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정도의 이야기는 아니라서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이인영 원내대표가) 계속 만나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비례한국당'을 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만일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 경우, 30%의 지지를 얻으면 비례대표는 60%를 얻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 언론에 언급된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문자 메시지는 사적인 대화지만 실제로 (비례대표 정당)에 대한 보고서가 있다"며 "아마 민주당도 틀림없이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임해야 하고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원욱 의원은 "형님 위임받은 협상 실무대표 건이요, 민주당은 제3의 실무대표를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수석간 협의를 기초로 수석간 협의 안 될때 원내대표+수석 협의 방식으로 풀어가자"는 문자메시지를 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사진이 언론에 보도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가 비례정당을 만들면 오히려 선거제도가 정말 이상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것은 실질적으로도 1회용 선거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서 비례한국당 창당에 대해서는, 현재 창당준비를 하고 있는 비례한국당과 먼저 접촉을 해 본 후, 만일 한국당의 뜻과 맞지 않으면 따로 당을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로서는 그 어떤 접촉이나 창당 준비에 착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