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수술 예정…4주간 안정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내년 1월 폐 수술을 받음에 따라 향후 재판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공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6 mironj19@newspim.com |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 '폐암으로 의심되는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아 내년 1월 14일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는 수술 후 약 1주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4주 동안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도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예정된 공판기일 및 자택으로 주거지를 제한한 보석조건을 변경하는 등 적절한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석 보증금 3억원 납부 △경기도 성남시 자택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자와 연락 금지 등 보석 조건을 붙인 바 있다.
전날(23일)부터 전국 법원이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 관계로 양 전 대법원장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8일로 예정됐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이 수술을 받고 재판에 출석하기 힘들다면 재판 일정은 잠시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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