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후쿠시마 오염수, 동해 앞바다 뒤덮는다" 공포 현실화?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15:18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15:56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방사능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가 우리 동해 앞바다를 뒤덮을 것이란 공포가 현실화될 위기에 놓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법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이 "해양 방출이 가장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케타 도요시(更田豊志)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시간과 비용, 폐로 작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해양 방출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에 쌓여 있는 오염수 보관 탱크. 2019.02.18 [사진= 로이터 뉴스핌]

3년 고민 결과, 결국 '해양 방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오염수처리 대책위원회'를 가동해 왔다.

지난 23일 경제산업성은 대책위원회 내 전문가 소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방안을 공개했다. 소위원회는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물로 희석해 바다(태평양)에 내보내는 '해양 방출' △증발시켜 대기로 내보내는 '대기 방출'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해양 방출은 오염수를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 바다에 방출하는 방식이며, 대기 방출은 오염수를 고온에서 증발시켜 배기통을 이용해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방식이다. 두 가지 방식 모두 방사능 오염도는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책위원회는 당초 지층 주입, 지하 매설, 전기분해 수소 방출 등의 방안도 검토했었다. 하지만 과거 시행해 본 적이 없어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3년 고민의 결과는 결국 해양 방출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후케다 위원장은 대기 방출에 대해 "처리 시설을 처음부터 건설해야 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 절차에서 내진성 확인 항목이 해양 방출보다 많아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 방출은 해외에서는 전례가 있지만, 일본에서는 시도한 전례가 없다며 채택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해양 방출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어 심사 기간이 반년도 안 돼 끝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준을 지켜 시행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제1 원전 부근에 쌓여 있는 오염수 탱크 [사진=로이터 뉴스핌]

'해양 방출'로 가닥 잡아 놓고 꼼수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로 가동이 중단됐다. 하지만 원자로에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와 외부에서 유입되는 지하수로 인해 매일 150t(톤) 이상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 측이 오염수를 정화 처리해 탱크에 보관하고 있지만, 오는 2022년 8월이면 탱크 부지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며, 방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국제 환경단체들이 해양 방출에 강력 반대하고 나서자 아직 처리 방법은 결정된 것이 없다며 발표를 미뤄왔다. 그러다 돌연 경제산업성은 지난 18일,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해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는 내용의 소위원회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오염수를 해양에 전량 방출할 경우 인근 주민이 받는 연간 피폭 방사선량이 일반인이 받는 선량의 1600분의 1에서 4만분의 1 수준이라며 "영향이 충분히 작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할 경우 발생하는 방사선량은 약 0.052~0.62마이크로시버트(μ㏜)라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연에서 받는 피폭 선량인 2100μ㏜와 비교할 때 1000분의 1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이 보고서 발표를 놓고 일본 정부가 오염수의 처리 방법으로 해양 방출을 강행하기 위해 포석을 깐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고서 발표 후 소위원회의 처리 방안 제시, 후케다 위원장의 발언 등 일련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타당성 있는 지적이다.

지난 9월 일본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에 대한 설명회.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해양 방출 후 1년이면 동해 도착

방출된 오염수는 1년 내 동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숀 버니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지난 8월 이코노미스트 기고문에서 "오염수를 방류하면 1년 뒤 동해로 유입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열대 환류 때문에 시간이 좀 더 단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일본의 가나자와(金澤)대학, 후쿠시마대학, 히로사키(弘前)대학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일본이 원전 오염수 110만톤을 태평양에 방류할 경우, 동해의 방사성 물질이 유의미한 수치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ALPS(다핵종 제거설비) 처리 후 보관 중인 오염수 94만톤 가운데 89만톤을 분석한 결과, 84%인 75만톤에서 방사성 물질 방출량이 기준치를 상회했다.

후쿠시마 해변가에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과 나뭇잎, 잔해 등을 담은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들이 쌓여 있다. 2015.02.22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제법으론 못 막아...국제사회 공조 나서야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다. 특정 국가가 오염 물질을 배에 실어 먼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국제사회가 단속한다. 반면 자국 영토에서 바다로 흘려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유엔 해양법에 근거해 일본을 제소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로서는 일본이 태평양에 오염수 방류를 강행해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국제사회가 공조해 아베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국 정부는 국제외교, 국제회의 등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사회의 경각심과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70차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총회에서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우려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 또 같은 달 7일부터 11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는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사회의 공론화를 요청했다.

지난 9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정기총회에서는 국제사회의 공동 역할이 절실하다고 주장하며 일본과 외교전을 벌이기도 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결정될 경우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국제 이슈"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며 IAEA와 171개 회원국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일본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다케모토 나오카즈(竹本直一) 과학기술담당상은 "오염수는 방사선이 약한 삼중수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방사성 물질을 제거했다"며 "사실이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응수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를 해양 방출로 가닥을 잡은 지금, 해양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는 이제부터가 본방이다.

지난 9월 오스트리아 빈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에서 열린 제63차 IAEA 정기 총회에서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71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09.17.[사진=과기정통부]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