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中 1단계 무역 합의에도 경제 디커플링 가속화

기사입력 : 2019년12월28일 04:28

최종수정 : 2019년12월28일 04:28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타결, 일촉즉발의 대치 국면에서 한 발씩 물러섰지만 물밑으로는 양국 경제의 디커플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IT 거래 장벽을 쌓고 있고, 중국에서도 이와 흡사한 움직임이 전개되는 등 전세계 1~2위 경제국 사이에 틈이 점차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27일(현지시각) 워싱턴 포스트(WP)는 1단계 무역 합의와 무관하게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연결고리가 해체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미국 첨단 IT 기술의 중국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방안을 마련 중이고, 재무부를 축으로 중국 기업의 미국 기술 투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미 법무부는 미국 무역 기밀을 빼 돌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감시망을 날로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IT 부품이 심각한 국가 안보 리스크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 기업간 거래에 제동을 걸고 있다.

미국 상원정보위원회에서 중국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데이비드 행크 아렌트 폭스 파트너는 WP와 인터뷰에서 "선택적인 경제 디커플링이 암묵적인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상황은 중국도 마찬가지다. IT를 포함해 주요 산업의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독립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대형 통신사 ZTE가 지난해 미국의 제재에 벼랑 끝 위기로 내몰렸고, 화웨이 역시 전세계적인 보이콧에 직면한 데 대한 대응이다.

약 반 세기에 걸친 양국의 공조 관계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고, 1단계 무역 합의로 봉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오리엔트 캐피탈 리서치의 앤드류 콜리어 이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안티 차이나' 전략을 본격 가동중이고, 일시적으로 무역 휴전이 이를 꺾어 놓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이른바 '사이버 만리장성'은 이미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 등 미국 IT 공룡 업체와 14억 중국인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다.

내년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양국의 신경전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양국의 2단계 무역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첨단 IT 시장의 패권을 둘러싼 기싸움에 해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2단계 무역 협상을 곧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주요 외신과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 모델을 정조준한 트럼프 행정부의 맹공에 중국 역시 1단계 합의 때와 같이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국의 경제 디커플링은 실물경제에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비용 상승과 고용 한파 등 후폭풍을 피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