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신년사] 명현관 해남군수 "모든 군민이 복지 누리게 만들겠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19:19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19:19

[해남=뉴스핌] 지영봉 기자 = "2020년은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빛나는 해남, 새로운 해남의 비전이 열매를 맺는 중요한 시기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31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정책으로 농어업의 자생력을 키워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세대는 희망을 키우고, 어르신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해남, 전 군민이 따뜻하게 복지를 누리는 해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명현관 해남군수의 신년사 전문이다.

[해남=뉴스핌] = 명현관 해남군수가 한해를 마누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지영봉 기자] yb2580@newspim.com@newspim.com

◆ 명현관 해남군수 신년사

희망의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풍요와 번영의 상징인 쥐띠해의 기운을 받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넉넉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민선 7기를 시작하며, 군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해남에 대한 희망의 그림을 그리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해남군은 모두가 놀랄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해남의 기분좋은 변화에 대한민국이 주목했고, 새로운 해남에 대한 우리의 자긍심도 높아졌습니다.

군정에 힘을 실어주시고, 해남 발전을 성원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빛나는 해남, 새로운 해남의 비전이 열매를 맺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농어업의 위기와 지역경제의 침체,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는 한순간 나아지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멀리보고 더 크게 걸어나가겠습니다.

역풍은 경쟁력을 키우는 기회로, 순풍은 발전의 속도를 높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저와 1천 2백여 공직자는 경제와 사회의 활력을 되찾고, 문화와 관광의 매력을 키우며, 사람과 공동체의 온정을 확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농어업 육성과 지역산업의 역동성을 키워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시책의 중심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농수축산업의 고소득 기반구축과 서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농업은 해남의 근간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신소득 작목 발굴과 미래농업 기반구축,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정책으로 농어업의 자생력을 키워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대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의 지속적 확대와 함께 내실화·품목 다양화를 통한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해남의 선도적 역할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된 해남군 농민수당은 올해부터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확대돼 어민까지 지급대상을 넓히게 됩니다.

전국 최고 농어업군으로서 해남에 거는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선제적 농업혁신으로 그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국정과제인 2030 푸드플랜은 해남읍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를 앞두고 있고,지역 내 소농가를 중심으로 생산자 조직을 꾸리는 등 우리군 먹거리 정책의 일대 혁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행된 해남사랑상품권을 통해 농어민과 소상공인이 상생의 길을 찾았듯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잘사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친환경 식품 생산·유통 거점을 조성하는 신활력플러스 사업, 수산물 가공과 6차 산업화의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어촌 현대화를 통한 해양관광을 주도할 어촌 뉴딜300 사업 등 농수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사업들도 더욱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지역산업의 역동성을 키워 군민 경제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170억원 규모로 발행된 해남사랑상품권은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성공리에 안착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지가 모여 군단위 최초의 경제살리기협의회 및 소상공인 연합회가 출범하였고, 4개 분야 16개 사업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시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경제활력의 효과를 군민 모두가 빠짐없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짜임새있게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4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20×20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이 올해부터 운영돼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56억원 규모 공모사업을 비롯해 청년 일자리 사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귀농귀촌 유치 등 일자리 분야에 80여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어야만 지역경제에 활력이 생기고, 경기 활성화의 효과를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으로 내년도 국비 예산을 역대 최대인 827억원 확보하였고, 공모사업 또한 지난해보다 256억원이나 증가한 754억원, 총 67개 분야가 선정되면서 현안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대규모 사업들도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과 지방 상수도 공급 사업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올해 착공합니다.

지난해 개원한 남도광역추모공원은 서남권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차로를 개선하겠으며, 군 신청사 신축사업은 군민 공감대 위에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100% 분양이 완료된 식품특화단지의 2지구를 조성하고, 지난해 보다 3배 많은 12개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국도 77호선 화원-압해간 연결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되었습니다.

국토의 45%를 차지하는 서남해안 해안도로가 연결되면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이 완성되면서 천사대교 개통과 목포 케이블카 개설에 못지않은 관광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남해안철도 목포~보성간 구간이 완료되면 해남에도 철도 역사가 들어서게 됩니다.

관광과 물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모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대비해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 및 목포구 등대 관광지 조성사업 등 심혈을 기울여 수립해 놓은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매력있는 해남관광, 우리의 가장 훌륭한 자산은 문화와 자연입니다. 다듬고 가꾸어 전 국민이 사랑하는 해남을 만들겠습니다.

취임전 100만명을 조금 넘던 관광객이 지난해에는 200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2년만에 두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임기내 400만 관광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올해는 해남관광의 역사적인 한해가 될 것입니다. 2020년을 해남 방문의 해로 선포하였습니다.

해남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가 될 이 기회를 잘 활용해 해남관광 부흥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해남방문의 해 추진을 통해 지난해 성공리에 개최된 해남미남축제를 비롯한 사계절 축제가 이어지며,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특별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광 인프라 구축과 음식, 숙박 등 관광객 수용태세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의 계기도 될 것입니다.

세계의 땅끝 공원을 비롯해 우수영역사관광촌, 두륜산권 복합레저 테마파크 등 권역별 관광지에 대한 신규 개발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대흥사 세계유산과 전라우수영 종합 정비 등 전통 문화유산과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 관광자원화 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야구장과 배드민턴장 등 체육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하고, 다양한 종목의 전국대회와 사계절 전지훈련팀을 유치해 스포츠마케팅 선진지로서의 위상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미래세대는 희망을 키우고, 어르신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해남, 전 군민이 따뜻하게 복지를 누리는 해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도 우리 해남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 7년 연속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에 보육을 더하고, 교육을 더해 해남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산과 보육, 돌봄의 가족지원 종합서비스를 담당할 땅끝어울림센터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착공되는 가운데 어울림센터내에 들어설 예정인 장난감 도서관은 시급하게 판단되어 올해 초부터 우선 운영을 시작합니다.

올해말까지 청소년 복합문화센터와 작은영화관이 완공되며,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우수공연 유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가 곧 생활이 되는 품격있는 해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이어 올해는 해남군 노인회관을 완공하고, 어르신들을 편안히 모실 예정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어르신 안전망이 구축된 해남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여성, 어르신,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 챙기고, 문화, 교육, 보육, 주거,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촘촘히 살펴 해남군민 누구하나 소외됨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남에 살아 행복하고, 해남인이라 자긍심 넘치는 살맛나는 해남의 위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민선 7기 출범이후 무엇보다 보람된 것은 해남의 자긍심이 다시 살아났다는 점입니다.

취임 전 움츠러들었던 우리 해남의 위상은 2년 연속 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면서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정·공개·공평의 해남이 우리의 청렴 브랜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군민과 격의없이 소통하는 군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중심의 원스톱 민원서비스 확대, 생활밀착형 현장행정, 군민 눈높이에 맞는 공감행정으로 군민을 섬기는 행정 서비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 '빛나라 땅끝, 다시뛰는 해남'을 목표로 지난 1년 6개월간 민선 7기 군정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뛰어왔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함께 해주신 군민 여러분이 있어 기쁘고, 보람있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저와 군 공직자 모두는 다시한번 심기일전하여 잘못된 것은 고치고, 미흡한 것은 채우며, 잘된 것은 고삐를 더욱 당기겠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2020년은 우리 해남이 제자리에 머무느냐, 전남의 웅군으로 다시한번 앞서 나가느냐 하는 기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올해 어느때보다 많은 일을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2020 해남방문의 해를 맞아 대한민국이 우리를 주목하고, 전국민이 찾아올 것입니다. 손님맞이에 다함께 힘을 보태주시고, 군정발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위대한 해남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갑시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년 새날을 열며

해남군수 명현관

출처 : 일요서울i(http://www.ilyoseoul.co.kr)

yb258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