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2020년 새해를 맞아 미국 사회는 17개 주 및 도시지역이 최저임금 15달러 클럽에 가입하는 등 다방면에서 변화를 맞게된다. 

CNN 등 미국 현지 주요매체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미국 현지시간)부터 47개 주·도시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8개주에서 전기차 소유주에게 추가 세금을 매기게 된다. 기호용 마리화나(대마)를 허가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한편, 총기 규제는 강화될 예정이다.

파업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미국 GM 노동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17개 주·도시서 최저임금 15달러 시대 열려 

미 의회 전문매체인 더힐에 따르면 근로자 이익 옹호단체인 '국가 고용법 프로젝트'(NELP·National Employment Law Project)는 올해 21주와 26개 도시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17지역 내 노동자들이 시간당 최소 15달러 이상을 받게 된다.

이미 '15달러 클럽'에 가입되어 있는 뉴욕시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11인 이상 사업체에만 제도가 반영됐지만 이제는 전체 근로자가 대상에 포함된다.

플로리다, 오하이오주 등은 소비자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임금이 자동 인상되는 한편, 미시간과 아칸소주를 포함한 일부 지역은 주 의회 의결이나 주민 발의를 거쳐 제정된 법안에 따라 임금이 오르게 된다.

NELP의 야넷 라드로프 정책 연구원은 "유례없이 많은 지역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1년동안 미국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15달러에 대한 요청이 거듭 제기됐다. 이들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미국 경제가 가장 건실한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임금 수준이 정체되어 있다며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미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로 10년동안 7.25달러에 머물고 있다.

◆ 8개주, 전기차 등록세 새롭게 도입

올해부터 전기자동차 등록세를 새로 도입하거나 인상하는 지역도 있다. 하와이·앨라배마·일리노이·아이오와·캔자스·오하이오·오리건·유타 등 8개 주는 올해부터 새롭게 전기차 비용을 물린다. 하와이는 50달러, 앨라배마와 오하이오주에서는 4배인 200달러를 세금으로 매긴다.

AP통신은 점점 더 많은 주 정부들이 유류세 수입 감소분을 상쇄하기 위해 새로운 수입원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까지만해도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등 하이브리드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도 안됐지만 향후 10년동안 해당 비율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테슬라 '모델3'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일리노이, 기호형 마리화나 합법...콜로라도 등 3개주, 총기 규제 강화

일리노이주는 기호형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11번째 주가 된다고 ABC는 전했다. 이보다 앞서 기호형 마리화나를 허용한 지역은 알래스카·캘리포니아·콜로라도·매사추세츠·메인·미시간·네바다·오리건·버몬트·워싱턴·콜롬비아주다.

지난달 31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마리화나 관련 경범죄 기록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당국 직원들은 약 11만 6000건이 사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미국 최초 대마초 카페가 문을 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대마초 관련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마초 판매 허가를 받은 사업체들은 저소득층에게 의료용으로 대마초를 기증할 수 있다. 또한 대마초 관련 사업체는 다른 일반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총기 사고가 빈번했던 한해를 보낸 후 총기 규제가 강화된 모습이 나타났다. 콜로라도와 하와이, 네바다주에서는 위험 인물의 총기 소지를 제어할 수 있는 '붉은 깃발법(red flag laws)'이 시행된다. 총기 소지인의 주변인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총기 압수 청원을 넣을 수 있다. 법원이 이를 허락하면 일시적으로 총기를 압수할 수 있다.  

지난해 총기 난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미국 사회 내에서는 총기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지난해 총 8월 텍사스 엘패소와 오하이오 데이턴 소재의 월마트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 30여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후에도 캘리포니아주, 오클라호마주 등에서 총기로 인한 참극이 이어졌다.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밖에서 총기안전법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자가 들고있는 팻말에는 '총기 개혁 당장 시행할 것'이라고 쓰여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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