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불출마 여성 3인방…김현미·유은혜 '울먹' 박영선 '비장'

기사입력 : 2020년01월03일 13:40

최종수정 : 2020년01월03일 16:57

3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총선 불출마' 공식화
진영 행안부 장관은 선거 중립성 위해 불참
이해찬 "결단 존경... 文정부 확실한 성공 도와달라"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21대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직 장관 4명이 3일 불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서울 구로구을)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경기 고양시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경기 고양시병)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선거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서울 용산구)은 이날 불출마 선언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두번째)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당 출신 현직장관 불출마 선언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1.03 leehs@newspim.com

이날 불출마 선언식에 나선 장관들은 마지막까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애정과 아쉬움을 털어놨다.

박영선 장관은 "제가 구로에 처음 갔던 2008년 18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저는 민주당의 마지막 공천자였다"고 운을 뗐다.

박 장관은 "우리 구로을 주민들께서 저를 뽑아주지 않았다면 BBK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며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켜주신 주민들에게 제가 많이 부족했지만 늘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로을은 대한민국 산업화와 노동자들의 아픔이 서려있는 구로공단이 있던 곳"이라며 "구로디지털단지로 변한 구로을을 4차 산업 혁명의 심장부로 만드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출신 현직장관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0.01.03 leehs@newspim.com

김현미 장관은 차례가 돌아오자 한동안 입술을 달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 장관은 "2008년 총선에서 낙선하고 2년여 동안은 검찰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매우 어렵게 시간을 보냈다"고 회고했다.

그는 "그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제가 다시 정치인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우리 일산 서구 주민들의 지대한 성원과 격려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울먹였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모두가 어렵다고 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고, 초강도 부동산정책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것은 개혁을 멈출 수 없고 전진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안정적인 내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인으로서 지역구를 포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이제 지역구 일은 당에 맡기겠다. 본궤도에 오른 사업들을 힘 있게 끌어서 일산에 활력을 만드는 일을 당에서 찾아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출신 현직장관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0.01.03 leehs@newspim.com

유은혜 장관 또한 발언 내내 지역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유 장관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지역활동과 의정활동 등을 김현미 장관과 일산에서 함께 해왔다"며 "사실 김 장관과 저에게 모두 큰 고민이었고 결정을 위해 큰 용기가 필요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응원해주고 함께한 많은 이들의 얼굴이 먼저 떠올라서 (불출마) 결정이 쉽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장관 또한 내내 목매인 목소리였다.

유 장관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을 위해 더 힘차게 전진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성공을 위해 대통령을 도와 부총리 겸 장관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년 3개월간 시작한 일 많다. 시작만 해놓고 뒤돌아서 버릴 수가 없었다"며 "익숙한 길 대신 낯선 길을 새롭게 열어갈 용기도 일산 주민 여러분이 주셨던 지난 10년의 힘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출신 현직장관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0.01.03 leehs@newspim.com

현직장관들의 불출마 선언에 함께한 이해찬 대표는 "네 분의 의원이 아주 두드러진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거승리가 유력한 분들이 불출마를 선언해서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네 분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자리를 내려놓는 결단을 했는데 저는 깊이 받아들이고 존경한다"며 "앞으로도 국무위원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당부 드리고 문재인 정부가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